변리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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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칼럼

영국 상표출원 심사와 이의신청

영국 상표출원 심사와 이의신청

한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선행상표와 유사 여부까지 판단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상표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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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주의사항 3가지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3가지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유의해서 변리사사무소/특허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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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는 디자인권리 또는 디자인권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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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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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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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제도가 첫 시행됩니다.

화상디자인 제도가 첫 시행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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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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