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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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칼럼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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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사례

디자인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여부 판단순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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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판단기준 – 다이슨 선풍기 사례

특허침해, 판단기준 – 다이슨 선풍기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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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취소심판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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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상표 – 등록된 다음, 취소된 사건

“BTS” 상표 – 등록된 다음, 취소된 사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약품회사에서, 이미 BTS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해두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유명해진 BTS라는 이름을 제약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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