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심사 후 등록결정(등록공고)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 디자인일부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구체적인 유사디자인의 조사보다는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결정이 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유의해서 변리사사무소/특허사무소에...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는 디자인권리 또는 디자인권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데,...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미국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