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 주장

공지예외적용 주장

공지예외적용의 의의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공지예외적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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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취지

특허출원이 그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가 특허를 받지 못하는 폐해를 좀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한 것의 사회적 이익도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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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대상출원

과거의 특허법에서는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으나, FTA 조약에 의해 공지예외적용 규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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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사유

공지예외적용의 사유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이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협박
등에 의해 공지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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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요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되었어야
하고,

둘째, 공지 등이 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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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절차

자기 의사에 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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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되, 추후 공지된 발명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 그 공지가 자기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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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의 효과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선행기술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시 선행자료로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공지예외적용사유와
출원일은 관련이 없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출원하여야 하며, 타인의 발명이 출원일보다 공지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