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서비스표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물건에 붙여서 소비자들이 누구의/어떤회사의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사람이 어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구의/어떤 회사의 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매장 간판이나, 메뉴판 등에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을 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매장 간판이나 메뉴판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코드에 의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가 되고,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표가 됩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codeDevide.BoardNice&c=1001&version=10&catmenu=m03_10_06_07

 

 위와 같이, 상표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에서 음식점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음식점에서 직접 제작한 도시락을 만들고 그것을 포장해서 표장을 붙이는 경우라면, 도시락이라는 상품에 대한 상표이기도 하지만, 도시락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표와 함께 서비스표를 받아두거나, 서비스표와 함께 상표도 함께 받아두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커피판매만 하다가, 직접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와 상표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들을 소개해 봅니다. 

 1. ANGIOGUARD 상표사건

 

이 건 상표 사건번호
ANGIOGUARD

제2000-29996호

특허법원

2003. 2. 28.2002허6831

제10류 의료용 가이드와이어, 의료용 카데타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記述的) 상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혈관, 맥관, 림프관, 혈관종, 과피’ 등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 “ANGIO―”와 “지키다, 망보다, 억제하다, 경계하다, 호위자, 살핌, 방호물” 등의 뜻을가지

 

는 “GUARD”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ANGIOGUARD”와 같이 표기하

 

여 구성된 상표로서, 설령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조어

 

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부분인 “ANGIO―”나 “GUARD”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위

 

구성부분의 단순한 결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한

 

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의료용 가이드와이어’와 ‘의료용 카데타’로서 이를 거

 

래하는 거래자나 수요자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거나 혹은 의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자들

 

로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볼 때 의학용어에 대하여 더욱 친숙할 것이므

 

로 “ANGIO―”에 대하여 ‘혈관, 림프관, 혈관종, 과피, 맥관’ 등의 의미를 직감할 것으로 보

 

이고, “GUARD” 역시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이 “지키다, 망보다, 억제하다, 경계하다, 호위자, 살핌, 방호물” 등의 뜻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혈관, 맥관 등을 지키는

 

―”의 의미로 직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혈관, 맥관에 사

 

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점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혈관, 맥관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면서 사용될 수 있는 품질이나 효능을 가진 의료용

 

카데타 혹은 의료용 가이드와이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나아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혈관 내에만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요도, 기관, 복강 등

 

여러 곳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ANGIO”는 ‘혈관’이라는 의미보다는 ‘혈관조영촬영기’라

 

는 의미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혈관의 손상을 방지하

 

는”의 의미로 직감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NGIO” 부분이 ‘혈관조영촬영기’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면 그러한 사정은 의료용 기기로

 

만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마치 혈관조영촬영기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

 

을 주어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들지 아니한 새로운 거

 

절결정 사유를 만들어낼 뿐, 새로운 식별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찬가지로 “GUARD”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다른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설령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

 

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

 

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후16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Hyper Hydro 사건



이 건 상표 사건번호
Hyper Hydro

제2001-31090호

심판 2003. 5. 7. 2002원4185

특허법원

2003.11.7.선고 2003허2980

제3류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샴푸, 치약, 향수, 립스틱, 콤팩트용 고형분, 나리싱크림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바,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Hyper”는 ‘최고의, 대단한’의 뜻이 있는, “Hydro”는 ‘물의, 수소의’의 뜻이 있는 낱말들로서 우리 사회와 화장품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yper”는 뒤에 나오는 “Hydro”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에 사용될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보습이 잘되는’ 정도의 의미로 밖에 직감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상표의 등록적격여부는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