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는 디자인권리 또는 디자인권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침해소송에서 늘 따라붙게 되는 것이 디자인권의 유효한 것이 맞는지, 즉, 디자인권이 무효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것은, 침해소송에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요기요” 배달어플은, 음식주문대행, 인터넷을 통한 음식주문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여서, 미묘하게 지정된 서비스업에 차이가...
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빠른 상표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화상디자인 제도가 첫 시행됩니다.

화상디자인 제도가 첫 시행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2021년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2021년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미국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의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상표 심사기가동안 상표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