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이전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물건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물건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프라이팬 뚜껑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특허받은 프라이팬 뚜껑의 도면입니다. 위의 도면은, 특허권 침해를 지적받은 물건의 그림입니다. 대법원에서의...
“BTS” 상표 – 등록된 다음, 취소된 사건

“BTS” 상표 – 등록된 다음, 취소된 사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약품회사에서, 이미 BTS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해두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유명해진 BTS라는 이름을 제약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가 등록된 다음에도 특정 사유를 갖게 되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특허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사이에 발생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심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의 내용과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로서 의견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송만을 다루는 전문가보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명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여 온 변리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어떻게 기재하였고, 그 기재의 이유가...
디자인등록된 후, 무효로 된 사건

디자인등록된 후, 무효로 된 사건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취소(무효)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 중, 술병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치 않아보이는 모양의 술병으로 보이는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상표권 무효심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사용된 상표

상표권 무효심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사용된 상표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등록받은 경우에, 얼마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에 먼저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서벨로(cervelo)라는 상표를 국내에 2006년도 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