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ip | Aug 12, 2021 | 변리사 칼럼
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2021년 1분기 국내 상표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특허청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지속으로 증가하는...
by sodamip | Aug 12, 2021 | 변리사 칼럼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부분디자인 제도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등록된...
by sodamip | Dec 30,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여부 판단순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예전부터 있었던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여서, 등록이 잘못된 것인지 권리를 아주 작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 셋째,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by sodamip | Dec 11, 2020 | 변리사 칼럼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by sodamip | Dec 7, 2020 | 변리사 칼럼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이 불사용취소심판이 가능한가 입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받아두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상표는, 특허와는 다르게 문자나 기호가 한정되어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