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효심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사용된 상표

상표권 무효심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사용된 상표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등록받은 경우에, 얼마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에 먼저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서벨로(cervelo)라는 상표를 국내에 2006년도 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상표가...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 – 침해소송에서의 반격 카드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 – 침해소송에서의 반격 카드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무효심판이 진행된 다음, 특허법원에서 다시 그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은?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마커등, 포지션램프, 턴시그널, 기타 모든 램프에 사용될 수 있는 렌즈의 패턴 디자인이고, 원하는 굴절성능을 만족시키면서도 미려한 반사와 굴절을 일으켜서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후 권리행사시 기술평가...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drawings) 의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출원료와 함께 1~3년치의 등록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