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ip | Mar 29, 2022 | 변리사 칼럼
한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선행상표와 유사 여부까지 판단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심사 출원된 상표에 대해 방식심사 및 절대적 거절이유 (absolute grounds)의 유무만을 판단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 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by sodamip | Feb 9, 2022 | 변리사 칼럼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유의해서 변리사사무소/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기존에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해낸 아이디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겠지만, 스스로 세상에 없던 것이라고 자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by sodamip | Dec 17, 2021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는 디자인권리 또는 디자인권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침해소송에서 늘 따라붙게 되는 것이 디자인권의 유효한 것이 맞는지, 즉, 디자인권이 무효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것은, 침해소송에서...
by sodamip | Dec 1, 2021 | 변리사 칼럼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요기요” 배달어플은, 음식주문대행, 인터넷을 통한 음식주문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여서, 미묘하게 지정된 서비스업에 차이가...
by sodamip | Nov 11, 2021 | 변리사 칼럼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