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esdev | Feb 27,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1,...
by yesdev | Feb 27, 2020 | 변리사 칼럼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 무효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된다면, 상표권 침해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표무효심판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결과는, 1심(유사하지 않아...
by yesdev | Feb 27,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출원등록시, 디자인출원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리해봅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경우에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수료가 할인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특허심판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상표를 제외한 심판들은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되고...
by yesdev | Feb 27, 2020 | 변리사 칼럼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경우 특허보다 오히려 디자인침해에 관한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by yesdev | Feb 27,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지역명칭이 상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지역 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와 같은 대학교 이름의 상표의 경우는 어떨지가 문제된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미국의 AMERICAN UNIVERSITY 측에서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 역시 상표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