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고객이 판매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디자인권리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만큼, 신속심판을 진행하여 3개월만에 판결을 받아냈고, 형사사건 역시 특허심판원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저는 등록된 디자인의 운동기구와, 고객의 운동기구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디자인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과거의 선행디자인자료를 찾았으며, 권리를 무력화시킬만한 자료를 결국 찾아냈습니다.

고객이 판매중인 운동기구와, 등록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디자인권리를 무력화시킬 방안으로, 고객이 판매중인 운동기구가.. 이미 예전의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만의 의견만으로,
변호사만의 의견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접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