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무효심판 – 승소

특허등록무효심판 – 승소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12. 14. 2011당8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9. 27./ 2010. 12. 20./제1004126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선박의 AIS신호)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약어. 원래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자동식별장치를 선박으로 확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로 개발하여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1997년 7월에 AIS성능 기준안을 마련하여, 1999년 9월에 AIS탑재요건에 관한 사항을 SOLAS 개정안 제5장 제19규칙 제 1.5항에 삽입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홈페이지(www.kst.or.kr)에 AIS의 성능과 특성으로는 가.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관제소간 자동 식별 시스템 구축, 나. 선박위치, 침로, 속력, 항해상태 및 기타 항해안전관련 정보 자동 데이터 전송, 다. 선박 상호간 동정 감시, 추적 및 육상 관제소와 정보교환, 라. 선박간의 충돌방지, 마. 항만 VTS 및 해양사고 수색, 구조활동 지원, 바. 선박의 해양사고 방지, 사. 선박간의 정보교환(선박종류, 항해상태, 속도, 코스, 위치), 아. GPS, RADAR, ECDIS 등의 장비와 연계시 정보공유효과 극대화가 가능 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를 이용한 항만 관제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 1-1 이라 한다.),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에 의해 3D 렌더링) 3차원 모델링은 컴퓨터에서 물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레이아웃과 애니메이션은 물체를 작업공간에 배치하고 그것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과정이며, 3차원 렌더링은 만들어진 장면을 컴퓨터가 조명의 배치와 면의 특성, 기타 다른 설정들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그림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된 3D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맵DB(이하 구성 1-2 라 한다.)와, 상기 맵DB의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좌표 생성부(이하 구성 1-3 이라 한다.)와, 선박으로부터 상기 AIS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송수신부(이하 구성 1-4 라 한다.)와, 상기 송수신부에서 수신한 AIS 정보를 선박제원, 동적정보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정보DB(이하 구성 1-5 라 한다.)와, 상기 정보DB로부터 AIS 정보 중 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 하여 저장하는 객체DB(이하 구성 1-6 이라 한다.)와, 상기 맵DB의 3D영상 정보에 의한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에 상기 선박 객체를 상기 정보DB의 AIS 정보에 따라 상기 객체DB의 3D 모델로 매핑하여 표시하는 데이터 연동부(이하 구성 1-7 이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이 헬기에 탑재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이하 구성 2 라 한다.).

【청구항 3】선박의 AIS신호를 이용한 항만 관제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 3-1 이라 한다.), 선박으로부터 상기 AIS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AIS 정보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하는 데이터 서버(이하 구성 3-2 라 한다.)와, 상기 데이터 서버로부터 AIS 정보를 전달받아 선박별로 선박제원, 동적정보로 구별하여 저장, 관리하는 정보DB, 상기 정보DB의 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하여 저장, 관리하는 객체DB 및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에 의해 3D 렌더링 된 3D영상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맵DB로 구성된 DB 서버(이하 구성 3-3 이라 한다.)와, 상기 DB 서버의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고, AIS 정보와 연동하여 3D영상 정보에 AIS 정보에 의한 선박객체를 매핑하여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이하 구성 3-4 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전술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인증하는 인증부(이하 구성 4-1 이라 한다.)와, 상기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좌표 생성부(이하 구성 4-2 라 한다.)와, 3차원 가상 렌더링 엔진이 구비되어 상기 DB 서버로부터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D영상 정보, AIS 정보, 3D선박 객체 정보를 입력받아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을 3차원 가상현실공간으로 구성하고, 상기 좌표 생성부를 통해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된 3D영상 정보에 의한 3차원 가상현실공간의 해수면 위에 AIS 정보의 선박 위치 및 선박제원에 의한 상기 3D선박 객체 매핑, 수상 및 수중 상황을 고려한 항로 시뮬레이션, 상기 3D선박 객체에 실제 선박의 운항을 실시간으로 적용시켜 상기 3차원 가상현실공간에서 3D선박 객체를 움직이는 가상운항 및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연동부(이하 구성 4-3 이라 한다.)와, 상기 데이터 연동부의 3D 데이터를 상기 인증부를 통해 권한 있는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부(이하 구성 4-4 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

【청구항 5】3D-VR 엔진에 의해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D영상 정보 생성 및 저장되는 3D정보 생성 단계(이하 구성 5-1 이라 한다.), 송수신부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AIS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AIS 정보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 저장하는 정보 저장 단계(이하 구성 5-2 라 한다.), 상기 정보 저장 단계의 AIS 정보에 의해 선박의 3D선박 객체 정보가 생성되는 3D선박 객체 생성 단계(이하 구성 5-3 이라 한다.), 상기 3D정보 생성 단계의 3D영상 정보의 좌표계가 좌표 생성부에 의해 위경도 좌표계와 일대일 매핑되는 좌표계 변환 단계(이하 구성 5-4 라 한다.), 상기 좌표계 변환 단계를 통해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된 3D영상 정보에 상기 3D선박 객체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3D선박 객체가 데이터 연동부에 의해 매핑되어 3D로 표출되는 데이터 연동 단계(이하 구성 5-5 라 한다.), 상기 데이터 연동 단계를 통해 3D로 표출되는 3차원 가상현실공간을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실시하는 관제 단계(이하 구성 5-6 이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의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항만 관제 방법.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전술한 데이터 연동 단계는 상기 정보 저장 단계를 통해 변화된 AIS정보를 검증하여 3D선박 객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 6 이라 한다.) 3차원 항만 관제 방법.

【청구항 7】제5항에 있어서, 전술한 관제 단계는 수상 및 수중 상황을 고려한 항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이하 구성 7-1 이라 한다.), 상기 3D선박 객체에 실제 선박의 운항을 실시간으로 적용시켜 상기 3차원 가상현실공간에서 3D선박 객체를 움직이는 가상운항을 표시하는 가상운항 단계(이하 구성 7-2 라 한다.) 및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방향 전환 및 줌 인, 아웃의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관찰 단계(이하 구성 7-3 이라 한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방법.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12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02. 10. 25./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2-312900호

나) 명칭: 3차원 위치 확인 시스템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13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04. 7. 29./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4-212192호

나) 명칭: 조선(操船) 지원 시스템, 조선 지원 프로그램 및 조선 지원을 위한 3차원상 생성방법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14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05. 12. 15./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5-346686호

나) 명칭: 3차원 영상에 의해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항행원조(航行援助) 시스템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15호증, 기재 생략)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6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10. 2. 4./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 2010-503908호

나) 명칭: 탑승물 또는 설비를 위한 조타 및 안전 시스템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6) 비교대상발명 6(갑 제18호증, 기재 생략)

7) 비교대상발명 7(갑 제19호증, 기재 생략)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4.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공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요를 요약하여 피고가 위계로서 모인출원한 것이거나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사건을 2011당868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되지 않고 출원 전에 공지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2011. 1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수년 전부터 실시하여 온 3D 관제 프로그램의 기반 기술을 피고가 모인출원한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6항 발명 부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기재상의 불비점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2. 1.자 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약정내용이나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을 이미 폐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2. 1.자 계약서(갑 제3호증)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는 모두 피고가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모인출원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기재상의 불비점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이오리아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D 기술과 관제정보를 융합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신이 수년 전부터 실시하여 온 3D 관제 프로그램의 기반 기술을 피고가 모인출원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상품인 3D기술과 관재정보를 융합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을 이미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2. 1.자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아이오리아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피고 또는 원청에 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5조 제1항), 아이오리아는 수행의 성과물이 제3자에 대한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책임은 아이오리아가 부담한다. (제20조 제1항), 아이오리아는 본 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피고가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사용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아이오리아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고를 보호한다. (제20조 제2항)라는 내용의 약정이 들어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모두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나,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 등을 제기당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한 조항에 해당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청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1)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항만의 3D 영상정보와 선박의 AIS신호를 이용하여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야간에도 항만 상황의 입체적 분석 및 시공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갑 제2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순항 항로 계획을 3차원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하여 입력한 3차원의 화면표시에 의하여 인식하고 안전 확인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접촉 및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3차원 위치 확인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갑 제12호증, 제2면 식별기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조선(操船)중의 선박의 수역에 있어서 물밑 지형이나 육상 지형을 표시하고, 선박의 안전한 조선을 지원하는 조선 지원시스템, 조선지원 프로그램 및 조선 지원을 위한 3차원상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갑 제13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01] 참조).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3은 선박 및 지형의 3차원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시야를 재현한 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좁은 시야에 있어서도 항행의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항행 원조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갑 제14호증, 제2면 청구항 1 참조), 비교대상발명 5는 탑승물 또는 설비를 위한 시스템, 보다 상세하게는 해양선, 오일/가스 생성 플랫폼 또는 항만용 조타, 안전성 및 보안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탑승물 또는 설비의 위와 외부 모두의 다수의 상이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하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그 정보를 엔드 유저(end user)에게 제시하며(갑 제16호증, 제11면 식별기호 [0001] 참조), 데이터는, 공간 내에 있어서 3차원으로 수신되고, 처리되고, 제시되어(갑 제16호증, 제1면 요약 중 14~15행 참조), 3차원(3D)으로 신(scene)을 생성하도록(갑 제16호증, 제2면 청구항 6 참조) 구성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 5는 모두 3차원 영상에 의해 선박의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선박의 안전한 조선(操船)을 지원하는 3차원상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목적

이 사건 특허발명은 3차원 입체로 항만, 해상 및 수중의 상황을 기상조건 및 주야 구분 없이 시점을 변화시켜가며 관찰하고, 선박의 크기, 형태, 항로 등의 정보와 3차원 입체 항만, 해상 및 수중 정보를 매칭하여 위험 예측 및 방지와 재난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2호증, 제4면 식별기호 [0011] 참조).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순항 상황을 3차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함께, 이상 접근을 검출해 회피 수단을 자동 검출하도록 한 3차원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갑 제12호증, 제1면 [목적]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선박 및 지형의 3차원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시야를 재현한 3차원 영상(갑 제14호증, 제2면 청구항 1 참조)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야가 있을 때와 동등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상황인식의 레벨에 개인의 능력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직감적인 충돌 예방 원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갑 제14호증, 제2면 식별기호 [00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은 모두 3차원 입체영상을 이용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위치확인 또는 운항지원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항만 관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선박의 운항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위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위치관계를 3차원 화면표시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육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관제탑 담당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재가 있고(갑 제12호증, 제2면 식별기호 [0005] 중 1~4행 참조), 위 기재내용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도 항만 관제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선박의 순항 상황을 3차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함께 이상 접근을 검출해 회피 수단을 자동 검출하도록 하는 비교대상발명 1이 항만 관제시스템에 이용될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중의 하나인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가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항만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정보 및 항해하는 선박들의 상황을 조율하는 항만의 관제시스템에 관한 것인 데에 비해,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시스템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비교대상발명 1이 항만의 관제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음이 개시되어 있고, 위 비교대상발명들도 모두 선박 또는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도시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만의 관제시스템에도 역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가) 구성 1-1의 대비

구성 1-1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한 항만 관제 시스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나 레이더를 사용해 취득한 다른 선박의 위치 정보 등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해역이용 데이터 4A에 포함시켜도 좋다는 구성(갑 제13호증, 제7면 식별기호 [0034]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위와 같이 AIS신호를 조선(操船) 지원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종래기술로 선박으로부터 수신되는 AIS신호를 이용하는 항만 관제 시스템이 언급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4면 식별기호 [0003] 참조).

따라서 선박의 AIS신호를 이용한 항만 관제 시스템인 구성 1-1은 이 분야의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구성 1-2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에 의해 3D 렌더링 된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맵DB

대용량 메모리(4)에 육상 데이터, 해저 데이터, 해상 데이터, 해역이용 데이터 해도 데이터 등을 저장하여 두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영상인 조감도를 작성하는 구성(갑 제13호증, 제6면 식별기호 [0028] 중 2~3행 및 도면 1 참조)

나) 구성 1-2의 대비

구성 1-2는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3D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형지물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두고 이를 바탕 으로 3D 영상(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에서 위와 같이 생성된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여 구성 1-2에 개시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 1-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 1-2는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에 의해 3D 렌더링 된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DB이고 변화되지 않는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므로 시각(視角)을 바꾸더라도 항만의 3차원 데이터를 다시 연산하고 렌더링 할 필요 없이 맵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높은 사양의 중앙처리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관제하고자 하는 방향, 위치 등을 조정하여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데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그것도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므로 구성과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1 비교대상발명 2도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인 지형지물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지형지물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1-2에서와 같이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를 만들 수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3D 렌더링 하는 방법이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또는 기존의 렌더링 방법과 차이가 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구성 1-2에서도 공지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차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3D 렌더링과정(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3차원 영상인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 3D 렌더링과정(또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공지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1-2에 개시된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를 만들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형지물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영상(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공지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생성된 3D 영상 정보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구성 1-2의 위와 같은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구성 1-3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상기 맵DB의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좌표 생성부

육상 데이터, 해저 데이터는 예를 들면 위도·경도의 그리드마다 육상 지형의 고도, 해저 지형의 심도를 기재한 매트릭스 형식의 수치데이터이고(갑 제13호증, 제6면 식별기호 [0030] 중 1~3행 참조), 조감도의 작성은 육상 데이터의 고도, 해저 데이터의 심도를 시점(EP)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상에 좌표 변환하는 구성(갑 제13호증, 제7면 식별기호 [0040] 중 1~3행 참조)

다) 구성 1-3의 대비

양 구성을 대비하면, 구성 1-3은 3D 영상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지도데이터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것인데, 양 대응구성은 모두 지형지물이나 선박의 위치 등을 지도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위경도의 좌표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수신된 AIS/GPS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지도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지도 데이터와 같은 3D 영상데이터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은 선박/항공기 항로 관제기술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 1-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 1-3은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3D 영상 정보를 만든 후 좌표 생성부를 이용하여 3D 영상 정보에 위경도 좌표계를 부여하도록 한 관계로 맵DB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위경도 좌표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항만 지형의 정확한 위도, 경도 및 고도(또는 심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데이터의 양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D 영상데이터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구성 1-4의 대비

구성 1-4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선박으로부터 상기 AIS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송수신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이나 레이더를 사용하여 취득한 타의 선박의 위치 정보 등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해역 이용 데이터 4A에 포함시켜도 좋다는 구성(갑 제13호증, 제7면 식별기호 [0034] 중 3~5행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도 선박으로부터의 AIS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고, 수신된 AIS신호를 해역 이용 데이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신된 AIS신호를 분석한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구성 4는 AIS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AIS신호를 수신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는 구성이므로 서로 차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AIS신호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성 1-4가 AIS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양 대응구성은 선박으로부터의 AIS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AIS신호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마) 구성 1-5의 대비

구성 1-5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상기 송수신부에서 수신한 AIS 정보를 선박제원, 동적정보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정보DB

메인 컴퓨터 내에 보존되어 있는 지형 모델과 선박 모델의 데이터베이스(갑 제14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11] 참조)

양 대응구성은 선박 등에 관한 데이터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5는 AIS 정보를 선박제원과 동적정보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에 선박종류, 항해 상태, 속도, 코스,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상식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AIS신호에 포함된 선박제원(선박종류)과 동적정보를 구별하여 저장하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구성 1-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바) 구성 1-6의 대비

구성 1-6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상기 정보DB로부터 AIS 정보 중 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 하여 저장하는 객체DB

메인 컴퓨터 내에 보존되어 있는 3차원 모델의 지형과 선박의 데이터베이스(갑 제14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11] 및 제2면 청구항 1 중 1~2행 참조)

양 대응구성은 선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저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6은 AIS 정보 중 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에 선박종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상식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AIS신호에 포함된 선박제원(선박종류)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 1-6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 1-6은 3D로 모델링된 3차원 객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다가 AIS 정보 중 선박제원에 해당하는 3차원 객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3차원 항만 관제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통상의 기술자라면 AIS신호에 포함된 선박종류(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항행 원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비교대상발명 3도 선박 또는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도시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만의 관제시스템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항만의 관제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한 구성 1-6은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박의 항행 원조 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구성 1-7의 대비

구성 1-7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상기 맵DB의 3D영상 정보에 의한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에 상기 선박 객체를 상기 정보DB의 AIS 정보에 따라 상기 객체DB의 3D 모델로 매핑하여 표시하는 데이터 연동부

메인 컴퓨터 내에 보존되어 있는 3차원 모델의 지형과 선박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시야를 3차원 영상으로 생성하는 구성(갑 제14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11] 및 제2면 청구항 1 중 1~2행 참조)

양 대응구성은 3차원 영상으로 주위의 지형에 선박을 맵핑하여 표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구성 1-7은 AIS신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S신호는 이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므로 구성 1-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3은 항만 관제 시스템이 아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맵DB, 객체DB 및 좌표 생성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어서 상기의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데이터 연동부에 대응되는 구성도 없으며, 이에 따라 3차원 입체 항만 상에서 렌더링 된 3차원 객체를 실시간으로 매핑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의 가상현실공간에 입체적으로 표현한 비주얼한 실물형태의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특유의 효과도 없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성 1-2, 1-3, 1-6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맵DB, 객체DB 및 좌표 생성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3차원의 가상현실공간에 선박과 지형지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선박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안전운행을 관제한다는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대비의 결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

가) 구성 2의 대비

구성 2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이 헬기에 탑재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

선박 상의 유저(21a)에 더하여, 다수의 외부 엔드 유저(21b)가 컨트롤 센터(4)를 매개로 하여 메인 처리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외부 엔드 유저는, 해안 감시자, 경찰, 상항장(商港長), 국가 및 지역의 당국 및 기관 또는 선박(1)의 육상 관리 사무소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구성(갑 제16호증, 제19면 식별기호 [0051] 참조)

양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의 컨트롤 센터는 해양 탑승물 또는 설비와 통신하도록 동작하고(갑 제16호증, 제15면, 식별기호 [0030] 중 4~6행 참조), 육상 및 해상의 기기, 기상학 센터, 당국 및 기관 및 지구 관측 위성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갑 제16호증, 제15면, 식별기호 [0034] 참조), 해양선에 정보를 송신한다(갑 제16호증, 제15면, 식별기호 [0035] 중 2~3행 참조)는 점에서, 구성 2의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고, 위 대응구성에서 컨트롤 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엔드 유저(end user)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이 헬기에 탑재되는 구성 2는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대비의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 3, 5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

가) 구성 3-1의 대비

구성 3-1은 구성 1-1과 동일한 것이므로, 위 구성 1-1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 3-1은 이 분야의 위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나) 구성 3-2의 대비

구성 3-2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선박으로부터 상기 AIS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AIS 정보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하는 데이터 서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이나 레이더를 사용하여 취득한 타의 선박의 위치 정보 등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해역 이용 데이터 4A에 포함시켜도 좋다는 구성(갑 제13호증, 제7면 식별기호 [0034] 중 3~5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도 선박으로부터의 AIS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고, 수신된 AIS신호를 해역 이용 데이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신된 AIS신호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 등을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대응구성은 선박으로부터의 AIS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AIS신호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 구성 3-3의 대비

구성 3-3의 상기 데이터 서버로부터 AIS 정보를 전달받아 선박별로 선박제원, 동적정보로 구별하여 저장, 관리하는 정보DB, 상기 정보DB의 선박제원에 의해 선박 객체를 3D로 모델링 하여 저장, 관리하는 객체DB 및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차원 입체 영상 정보에 의해 3D 렌더링 된 3D영상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맵DB로 구성된 DB 서버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2, 1-5, 1-6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구성 3-3은 구성 1-2, 1-5, 1-6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라) 구성 3-4의 대비

구성 3-4의 상기 DB 서버의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고, AIS 정보와 연동하여 3D영상 정보에 AIS 정보에 의한 선박객체를 매핑하여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명칭만 달리 기재되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구성 1-3, 1-7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마) 대비의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4항 발명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구성 4-1 내지 4-4가 부가된 것이다.

구성 4-1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

전술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인증하는 인증부

선박 상의 유저(21a)에 더하여, 다수의 외부 엔드 유저(21b)가 컨트롤 센터(4)를 매개로 하여 메인 처리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외부 엔드 유저는, 해안 감시자, 경찰, 상항장(商港長), 국가 및 지역의 당국 및 기관 또는 선박(1)의 육상 관리 사무소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구성(갑 제16호증, 제19면 식별기호 [0051] 참조)

구성 4-4

상기 데이터 연동부의 3D 데이터를 상기 인증부를 통해 권한 있는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부

가) 구성 4-1 및 구성 4-4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의 컨트롤 센터는 구성 2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원 항만 관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구성 4-4에서 3차원 항만 관제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부에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구성 4-1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되는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인증하는 인증부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증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점에서 주지·관용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하고, 구성 4-4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부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지·관용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성 4-1과 4-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구성 4-2의 대비

구성 4-2의 상기 3D영상 정보의 좌표계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좌표 생성부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4-2는 위 구성 1-3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구성 4-3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3차원 가상 렌더링 엔진이 구비되어 상기 DB 서버로부터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D영상 정보, AIS 정보, 3D선박 객체 정보를 입력받아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을 3차원 가상현실공간으로 구성하고, 상기 좌표 생성부를 통해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된 3D영상 정보에 의한 3차원 가상현실공간의 해수면 위에 AIS 정보의 선박 위치 및 선박제원에 의한 상기 3D선박 객체 매핑, 수상 및 수중 상황을 고려한 항로 시뮬레이션, 상기 3D선박 객체에 실제 선박의 운항을 실시간으로 적용시켜 상기 3차원 가상현실공간에서 3D선박 객체를 움직이는 가상운항 및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연동부

메인 컴퓨터 내에 보존되어 있는 3차원 모델의 지형과 선박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시야를 3차원 영상으로 생성하는 구성(갑 제14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11] 및 제2면 청구항 1 중 1~2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입력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순항항로 정보에 근거하여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3차원 데이터를 검출하고, 자신의 순항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과의 접촉이나 충돌의 위험을 자동적으로 예측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프로그램(갑 제12호증, 제3면 식별기호 [0009] 중 4~8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

시점(EP)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상에서 좌표변환을 하고(갑 제13호증, 제7면 [0040] 중 2~3행 참조), 마우스로 에지(E)를 드래그하고, 드래그의 위치에 따라 에지(E)의 위치를 슬라이드시키게 해도 좋으며, 이처럼, 임의의 위치에 따라 해역의 해면상에서 항로와 교차하는 에지를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위치로부터 항로 앞쪽의 해저 지형이나 에지(E)에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해역의 해면상의 정보를 조선자의 조작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구성(갑 제13호증, 제11면 [0066] 중 2~6행 참조)

다) 구성 4-3의 대비

구성 4-3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시뮬레이션 기능, 가상운항 기능 및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의 기능의 경우,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도 3차원 영상으로 주위의 지형에 선박을 맵핑하여 표시하여 3차원의 가상현실공간에 선박과 지형지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란 구성요소는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가상운항이란 구성요소는 가상의 공간에서 3차원의 객체를 가상적으로 움직이는 운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성요소는 표시된 3차원 영상을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4-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예측 가능한 정도이다.

라) 대비의 결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5항 발명

가) 구성 5-1의 대비

구성 5-1은 관제하고자 하는 항만의 3D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한다는 점에서 구성 1-2와 동일하고, 다만 3D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으로 3D-VR 엔진만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3D-VR 엔진에 의해 3D 정보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방법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 5-1의 3D-VR 엔진은 3차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공지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 5-1은 구성 1-2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공지의 3D-VR 엔진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나) 구성 5-2의 대비

구성 5-2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AIS 정보를 검증, 분석, 분류, 변환한다는 점에서 구성 3-2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 5-2는 AIS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만 추가된 것인데, 위와 같이 AIS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 5-2는 구성 3-2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3-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다) 구성 5-3의 대비

구성 5-3은 AIS 정보에 의해 선박객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한다는 점에서 구성 1-6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6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5-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라) 구성 5-4의 대비

구성 5-4는 구성 1-3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3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마) 구성 5-5의 대비

구성 5-5는 3차원 영상으로 주위의 지형에 선박을 맵핑하여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성 1-7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7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5-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개시된 3D 영상정보는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 5-5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성 1-3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3D 영상데이터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3D 영상정보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구성 5-6의 대비

구성 5-6의 상기 데이터 연동 단계를 통해 3D로 표출되는 3차원 가상현실공간을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실시하는 관제 단계 는 구성 5-1 내지 구성 5-5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3차원 가상현실공간을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실시한다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5-1 내지 구성 5-5가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와 3D-VR 엔진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 점과, 비교대상발명 2, 3도 모두 선박 또는 주위 환경을 3차원으로 도시하므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만의 관제시스템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차원 가상현실공간을 통해 3차원 항만 관제를 실시한다는 아이디어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내거나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 5-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사) 대비의 결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와 3D-VR 엔진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6) 이 사건 제6항 발명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구성 6(상기 정보 저장 단계를 통해 변화된 AIS 정보를 검증하여 3D선박 객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단계)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구성 6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술한 데이터연동 단계(S50)는 상기 정보 저장단계(S20)를 통해 변화된 AIS 정보를 검증하여 3D선박 객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단계(S51)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갑 제2호증, 제7면 식별기호 [0059] 참조)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AIS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이나 선박객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구성 6은 통상적인 의미를 갖는 데이터의 검증이나 선박객체 위치의 보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일반적인 데이터의 오류 검출 및 오류의 수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와 3D-VR 엔진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7) 이 사건 제7항 발명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구성 7-1, 7-2, 7-3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구성 7-1은 구성 4-3의 시뮬레이션 구성요소, 구성 7-2는 구성 4-3의 가상운항 요소, 구성 7-3은 구성 4-3의 시선 위치, 시선 방향, 시선 각도의 변화에 따른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므로, 구성 4-3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비교대상발명 3(구성 7-1), 비교대상발명 1(구성7-2), 비교대상발명 2(구성 7-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인 AIS신호와 3D-VR 엔진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국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