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디자인침해/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고객이 판매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디자인권리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만큼, 신속심판을 진행하여 3개월만에 판결을 받아냈고, 형사사건 역시 특허심판원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운동기구 저는 등록된 디자인의...
상표등록 후 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상표등록 후 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불사용을 주장하여 취소시킨 사건이였습니다. 최종 등록된 고객 상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 후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는 기술적인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어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의, 등록된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무효심판, 승소사례(무효방어)

상표무효심판, 승소사례(무효방어)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변리사님이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타업체로부터 상표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받아 이에 대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 낸 사건입니다. 등록된 상표 : 공부가주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상표가 있었고, 이러한 상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주”의 상표가 잘못 등록되었기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권리자의 등록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대하여 타공처리를 하 지 않도록 구성하여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고객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Saltree”였으며, 발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