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권리자의 등록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대하여 타공처리를 하 지 않도록 구성하여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고객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Saltree”였으며, 발음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 – 디자인권리범위확인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 – 디자인권리범위확인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고객이 디자인 침해주장을 당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에 흠결은 없는지부터 조사했던 사건이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이 방어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후, 상대방의 항소로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고,...
특허등록무효심판 – 승소

특허등록무효심판 – 승소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특허무효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11. 12. 14. 2011당8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