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2021년 1분기 국내 상표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특허청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동기(65,826건) 대비 22.4%...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여부 판단순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한국에서는, 과거 "의장"이라고 불렸으나, 법 개정으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Design Patent라고 하여 "디자인특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물품의 형상, 모양에 관한 보호는 디자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양이나 형상에 관해...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이전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물건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물건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소극적...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약품회사에서, 이미 BTS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해두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유명해진 BTS라는 이름을 제약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상표법...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사이에 발생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심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의 내용과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