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가구 디자인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의자용 팔걸이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자 팔걸이 디자인에 대해서, 침해소송이 제기되었고, 상대방은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 대해서, 과연 그 디자인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디자인이였는가가 문제되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디자인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말로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의자 팔걸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시키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그림은, 디자인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의자 팔걸이와 관련된 특허도면입니다.
디자인무효심판에 관한 것인데, 특허자료를 제출한다?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시키더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허도면에 사용된 것이더라도 디자인을 무효시키는 자료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동종 업계의 물건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그림이 특허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는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시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디자인을 무효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단순한 상업적이면서, 기능적인 변형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2)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자료들에 나온 제품에다가 공지의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사례에서,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중에서 내부는 전체적으로 마름모 형상이 되도록 3개의 조립구멍과 여러 개의 선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장착부의 내부에 여러 개의 구멍과 선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에 나타나 있으며, 의자용 팔걸이의 장착부의 중량과 강도를 고려하여 장착부의 내부에 형성된 구멍과 선의 수량 및 그 배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든, 디자인무효심판이든,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찾아내느냐, 얼마만큼 유사한 자료를 세계각지에서 찾아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