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 / 법률사무소 소담은 청담동의 대형 성형외과가 인천의 작은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인천의 성형외과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소송의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청담동 소재의 성형외과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었는데, 글자만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 글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리한 성형외과는 이름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름은 지리적 명칭의 일부라는 점, 비슷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가 많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표침해소송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비슷한 이름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의 명확한 제시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출처 표시 기능이 명확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법률사무소 소담은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