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필름지에 대한 디자인특허입니다.

가구용 장식지로, 많은 업체들은 가구용 장식 필름, 합성수지필름, 가구용 장식지 등으로 디자인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용 장식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미감을 주기 위하여 표면이 올록볼록하다거나, 표면에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분야에서도 많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가구 표면, 가구 손잡이, 가구 그 자체 등 다양하게 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2심부터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여서 더욱 신중히 사건에 임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이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히 선행디자인들을 서치하였습니다.

대략 서치한 기간은 대략 1달 정도, 서치하는데에만 1달 가까이 보냈습니다.

 증거자료는, 위의 사진을 포함해서 다양한 블로그에 소개된 사항, 중국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소송결과,

해당 등록디자인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심결을 2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물건에 대해서 종래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권리범위 역시 종래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반대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께서는 이제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물건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졌고, 저 역시 담당 변리사로서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침해분쟁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소송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