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1, 구성2… 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구성요소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성1, 구성2..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구성요소 여러개 중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단계 – 균등 침해 해당 여부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 최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허등록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성 역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특허권자가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2]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균등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삭제된 구성요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특허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한정한 구성요소에까지 균등 침해의 논리가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