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여부 판단순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예전부터 있었던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여서, 등록이 잘못된 것인지 권리를 아주 작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
셋째,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모양이 이미 있었는지를 판단
넷째,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를 판단
다섯째, 최종적으로 핵심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비슷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를 결정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특허법원 판결 중, 손선풍기라고 불리는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된 휴대용 선풍기의 도면/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 침해가 문제된 선풍기의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침해가 문제된 디자인의 선풍기를 판매한 쪽에서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등록된 디자인이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핵심을 아주 작게 보아야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다른 선행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
공통점 부분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휴대할 수 있는 선풍기에 관한 것
전체적으로 선풍기 날개 부분, 그 바깥에 앞·뒤로 형성된 다수의 안전 살과 앞·뒤 안전 살을 둘러싸는 원형의 테두리 부분 및 직각기둥 형태의 손잡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풍기 날개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
② 선풍기의 날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날개 3개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크기의 보조 날개 3개가 배치되어 있음.
③ 안전 살은 정면을 보았을 때 모두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 있고, 배면을 보았을 때 직선 형태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음
④ 배면을 보았을 때 안전 살의 좌·우측 테두리에는 막대모양의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차이점
① 좌·우측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풍기 날개 부분의 측면 안전 살이 폭이 좁은 원형의 테두리 뒤쪽으로 넓게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원형의 테두리 부분과 그 뒤쪽으로 측면 안전 살이 차지하는 폭의 비율이 거의 동일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전 살의 중심부에 배치된 원의 상·하에 가로선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은 안전 살 중심에 배치된 원의 상·하에 가로선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이 펼쳐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은 손잡이 부분이 선풍기 날개 부분 뒤쪽으로 접혀 있음.
특허법원의 최종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이점 중 원형 테두리 부분과 그 뒤쪽의 측면 안전 살이 차지하는 폭의 차이, 배면의 안전 살 중심부 원의 상·하 가로선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함.
선행디자인 1의 손잡이 부분을 펼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형상을 나타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통점에 의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등록된 디자인이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서 잘못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우리 법원의 디자인침해 여부는,
침해물품과 디자인권리를 1:1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리 이전에 어떤 비슷한 물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인정할 것인지, 좁게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관련되는 선행디자인을 면밀히 서치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승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