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사례

디자인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여부 판단순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예전부터 있었던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여서, 등록이 잘못된 것인지 권리를 아주 작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 셋째,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특허침해, 판단기준 – 다이슨 선풍기 사례

특허침해, 판단기준 – 다이슨 선풍기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상표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취소심판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이 불사용취소심판이 가능한가 입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받아두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상표는, 특허와는 다르게 문자나 기호가 한정되어 있기...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

한국에서는, 과거 “의장”이라고 불렸으나, 법 개정으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Design Patent라고 하여 “디자인특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물품의 형상, 모양에 관한 보호는 디자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양이나 형상에 관해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 지압기구와 관련해서,...
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가 문제될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이전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물건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물건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프라이팬 뚜껑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특허받은 프라이팬 뚜껑의 도면입니다. 위의 도면은, 특허권 침해를 지적받은 물건의 그림입니다. 대법원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