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ip | May 25, 2023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담이 국내최대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대에게 승소하였습니다.상대방의 대리인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소담은 저와, 서교준 변리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소송의 쟁점”균등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도면 특허권자(상대방, 6명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고객의 확인대상발명(실시중인 장치)은 동일한 구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상대방이 균등침해를...
by sodamip | Jan 2, 2023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심사 후 등록결정(등록공고)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 디자인일부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구체적인 유사디자인의 조사보다는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결정이 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물건들 중에서 1) 식품, 2) 의류, 3) 가방, 4) 섬유제품, 5) 포장용기, 6) 보석 장신구, 7) 문방구 물품들은,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부심사의 대상이므로 2~3개월 후 등록결정이...
by sodamip | Mar 29, 2022 | 변리사 칼럼
한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선행상표와 유사 여부까지 판단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심사 출원된 상표에 대해 방식심사 및 절대적 거절이유 (absolute grounds)의 유무만을 판단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 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by sodamip | Feb 9, 2022 | 변리사 칼럼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유의해서 변리사사무소/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기존에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해낸 아이디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겠지만, 스스로 세상에 없던 것이라고 자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by sodamip | Dec 17, 2021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이루어지고, 등록된 다음에는 디자인권리 또는 디자인권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침해소송에서 늘 따라붙게 되는 것이 디자인권의 유효한 것이 맞는지, 즉, 디자인권이 무효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것은, 침해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