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거절을 뒤집는 가장 강한 반박은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항변이며, 소담 분석 인용률은 79.0%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상표 심판 심결 2,500건에서 이 전략은 553건 중 437건이 인용되어, 청구인이 시도한 8가지 유사 반박 논리 중 가장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출원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칭호 차이 항변은 834건으로 사용 빈도 1위였으나 인용률은 54.6%(455건)에 그쳐, 사용 빈도와 성공률이 역전된 보기 드문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65.1% 분석의 심화 편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전체 인용률은 65.1%이지만, 어떤 항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54.6%에서 79.0%까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소담이 집계한 유사상표 반박 전략 8종 — 어디에 승산이 있는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반박 논리는 대체로 8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 원문에서 청구인의 주장 논리를 코드로 식별한 2,500건을 바탕으로 인용률을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담이 분석한 상표 심결 2,500건 기준, 2008년~2025년 누적

이 표에서 주목할 대목은 사용 빈도와 성공률의 역전입니다. 칭호 차이 항변은 834건으로 가장 많이 주장됐지만 인용률은 8위(54.6%)로 최하위였습니다. 반대로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은 553건으로 사용 빈도가 4위에 불과하지만 인용률은 1위(79.0%)를 기록했습니다. 24.4%p 격차, 상대 비율로는 약 1.45배의 차이입니다.

같은 유사상표 거절을 상대로 반박 논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10건 중 5.5건이 이기는 길과 10건 중 8건이 이기는 길로 나뉩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본 글의 핵심입니다.

유사상표 거절 근거 조문이란 무엇인가?

상표 유사 판단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4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 흐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항변이 가장 강력한가?

상표 유사 판단은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둘 다 따져 결론을 내는 복합 판단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구조를 읽어 보면, 거절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 유사성 ∩ 상품 유사성이라는 교집합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두 축 중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거절 근거가 사라집니다.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장 유사는 주관적 인상, 상품 유사는 객관적 분류

표장의 외관·칭호·관념 유사는 심판관·법관이 수요자 관점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상에 의존합니다. 같은 상표를 놓고도 “한글과 영문의 배치가 달라 인상이 다르다”는 주장과 “결국 같은 소리로 읽힌다”는 반박이 평행선을 이루기 쉽습니다. 칭호 차이 항변의 인용률이 54.6%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주관성입니다.

반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 상품 분류 체계, 수요자·유통경로·용도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여지가 큽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와 가방, 식당과 카페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툴 때 청구인은 업계 관행 자료·매출 자료·유통 채널 차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자의 자의적 인상이 개입할 여지가 표장 판단보다 작습니다.

요부관찰 vs 전체관찰의 함정을 우회

표장 유사 항변은 요부관찰과 전체관찰의 긴장 관계라는 내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주장하면 심판관은 “하지만 요부만 떼어놓고 보면 유사하다”고 반박할 수 있고, 반대로 “요부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전체관찰로는 혼동 우려가 있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이 구도는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결합상표를 두고 요부가 하나인지 복수인지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는 결합상표 복수 요부 법리 분석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은 이러한 표장 해석의 미로를 아예 우회합니다.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럼에도 상품이 달라 수요자 혼동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퇴로가 하나 더 열려 있는 셈입니다.

출처 혼동 우려를 직접 차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궁극적으로 수요자의 출처 혼동 방지에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는 항변이 성공하면 “같은 수요자층이 아니다, 유통 경로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혼동 우려가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입법 취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심판부 입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칭호 차이 항변은 왜 절반만 통하는가?

소담이 집계한 데이터에서 칭호 차이 항변은 834건으로 가장 많이 주장됐습니다. 그러나 인용률은 54.6%에 그쳤습니다. 왜 가장 대중적인 전략이 가장 낮은 승률을 보이는지를 간단히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 수요자 기준의 발음 비교는 음절 일부가 겹치면 유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심판부는 영문과 한글의 독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두 글자 중 한 글자라도 공통되는 경우에 유사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상표 유사성과 수요자 인식에 관한 종합적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본 상표 유사성과 설문조사의 역할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2) 칭호 차이만 단독으로 주장하는 경우 심판부에게 “외관·관념·지정상품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항변 하나에 올인하는 전략은 나머지 축에 대한 다툼을 자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호칭 차이 항변이 절반만 통하는 구체적 패턴 — 어떤 발음 유형에서 특히 실패하는지, 어떤 보조 항변과 결합해야 승률이 올라가는지 — 은 본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 쟁점은 후속 글에서 심화 분석할 예정입니다.

실무 전략 — 출원인과 대리인은 어떻게 항변을 설계해야 하는가?

이제 데이터를 실제 거절결정 대응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인과 대리인 관점에서 권장되는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다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한 줄 한 줄 대비합니다. 유사군 코드가 같더라도 실제 상품의 용도·수요자·유통경로가 다르다면 항변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검토를 생략하고 표장 차이만 주장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는 선택입니다.

2순위 — 거래실정 차이를 보조 논거로 준비한다

지정상품 비유사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담이 집계한 데이터에서 거래실정 차이 항변의 인용률은 68.2%로 전체 8종 중 2위입니다. 동일한 상품 분류 내에서도 실제 판매 채널이 다르다, 주요 수요자층의 연령·성별·구매 빈도가 다르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르다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면 유사 판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순위 — 표장 차이 항변은 복수의 축을 함께 주장한다

외관·칭호·관념 차이는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주장하기보다 복수의 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칭호 차이만 단독 주장의 인용률이 54.6%인 반면, 외관 차이(66.4%)와 관념 차이(64.0%)는 중위권에 있습니다. 세 축을 종합적으로 다투면 하나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4순위 — 인용상표 자체의 식별력 문제를 공격한다

소담이 집계한 데이터에서 인용상표 식별력 부정 항변의 인용률은 66.7%입니다. 인용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기술적·관용적·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지도상표 같은 도형상표는 사용 기간이 길어도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쟁점의 대표 사례는 지도 모양 상표 25년 사용에도 등록 거절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저명상표 관련 거절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

위 전략은 제34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1호(저명상표 식별력 손상·희석) 근거 거절은 유사 판단의 축이 다릅니다. 이 계열의 대표 사례로는 LEGO vs 레고켐 사건에서 본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과 틱톡젤리 저명상표 희석 판결 분석이 있으며, 본 글의 분석은 이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 진단은 소담 1차 판단으로 확인 가능

인용률 수치는 평균이며, 개별 사건의 승률은 인용상표 구성·지정상품 분류·증거 확보 가능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거절이유 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스캔본을 소담 온라인 상담으로 보내주시면, 소담이 2,500건 심결 DB와 대조하여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의 성립 가능성, 대체 전략의 예상 인용률, 증거 준비 방향을 1차로 회신해 드립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 데이터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소담이 분석한 수치를 실무에 활용할 때는 다음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데이터 커버리지는 전체 심결의 15.6%

79.0%·54.6% 등 인용률은 상표 심결 원문에서 청구인 주장의 논리 패턴이 명확히 식별된 2,500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상표 심결 전체 16,058건 중 15.6%에 해당합니다. 복수 논리를 동시에 주장한 사건, 논리가 모호하게 기재된 사건, 청구취지가 중도 변경된 사건은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치는 “논리 하나를 명시적으로 주장했을 때의 평균 승률”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논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용률은 “승소율”이 아니라 “평균 승률”

표에 표시된 인용률은 과거 18년간 평균치입니다. 특정 상품군이나 특정 표장 유형에서는 이 평균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승패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질, 대리인의 변론 전략, 인용상표의 구체적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데이터는 전략 선택의 출발점이지 승소의 보증이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다’의 두 맥락 구별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는 항변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인용률 79.0%는 출원 단계의 거절결정불복 맥락, 즉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을 뒤집는 절차에서의 수치입니다. 이와 달리 이미 등록된 상표를 두고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침해소송 단계에서의 상품 비유사 항변은 판단 구조가 다르며, 인용률도 본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리기간·비용은 별도 변수

인용률이 높다고 해서 항상 최선의 전략은 아닙니다.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은 유사군 코드 분석·업계 거래실정 자료 수집 등 증거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사건의 시급성, 출원인의 증거 확보 역량, 예상 비용을 종합 고려해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체 심리기간·비용 구조는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65.1% 분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인용률 수치는 소담이 운영하는 대시보드에서 원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심판 통계 개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
• 상표 심판 상세 통계: 상표 심판통계 상세
• 호칭 차이·지정상품 비유사 등 유형별 FAQ: 상표 유사 판단 FAQ

대시보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본 글의 스냅샷 이후 수치가 달라진 경우 대시보드에 반영됩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반박의 1순위는 무엇인가?

정리하면, 유사상표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반박 논리는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항변입니다. 소담이 분석한 심결 데이터에서 이 전략은 인용률 79.0%로 8가지 반박 논리 중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칭호 차이 항변(54.6%)과는 24.4%p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지정상품 비유사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군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실정 차이(68.2%), 인용상표 식별력 부정(66.7%), 복수 축의 표장 차이 주장을 조합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지정상품 비유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1순위 원칙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같은 거절을 상대로도 어떤 논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승률이 크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출원인과 대리인이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은 직후 해야 할 일은 지정상품 대비 작업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2026-04-20 기준 소담 심판통계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