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이 특허심판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965건을 분석한 결과, 적극 청구는 14.8%(108/732)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심판의 소극 청구는 4.4%(8/184)만 각하되어 각하율이 3.4배 차이나는 반면, 본안 인용률은 적극 63.0%·소극 60.8%로 +2.2%p에 그쳐 본안만 들어가면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본안 인용률은 비슷하지만(63.0% vs 60.8%) 각하율은 3.4배(14.8% vs 4.4%) 차이납니다. 적극 청구는 본안 진입 자체가 까다로워, 청구 적격·확인대상표장 특정·이해관계 사전 점검 4단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 — 출처 안내

본 분석은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누적 965건(2010~2026년 기준)을 추출해, 표준 3분류(인용·기각·각하) 916건을 정본 분석 모집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5-04이며, 분류 모순이 있는 약 50건은 노이즈로 제외했습니다.

상세 분포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적극과 소극은 어떻게 다른가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특정 표장이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21조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확인 절차로 운영됩니다.

청구의 방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적극 청구: 상표권자가 “타인의 표장이 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침해 인정을 구하는 방향
• 소극 청구: 침해 의심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내 표장이 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방향

심결 결과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 인용: 청구 취지대로 권리범위 속부가 확인됨 (적극 인용 = 침해 인정, 소극 인용 = 비침해 인정)
• 기각: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반대 방향 결론)
• 각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함 (이해관계 부족·확인 이익 없음·확인대상표장 특정 미흡 등)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용·기각은 모두 “본안 판단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각하는 본안 진입 자체에 실패한 결과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을 한 줄도 받지 못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검토 사항에서 다룬 것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분쟁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절차이므로 각하·본안 진입 여부가 실무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소담이 직전에 분석한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사유 단독·결합 분해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같은 명목의 심판이라도 청구 유형·구성에 따라 결과 분포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그 격차가 특히 “각하 단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까지 가기 어려운가 — 각하율 3.4배 격차

소담이 분석한 결과,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유형별 결과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율을 보면 격차가 명확합니다. 적극 청구는 14.8%(108/732)가 각하되는 반면, 소극 청구는 4.4%(8/184)만 각하됩니다. 절대 격차 10.4%p, 상대 격차 3.4배입니다. 적극 청구 약 7건 중 1건은 본안 판단에 진입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격차가 왜 생기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리적 구조와 함께 관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 적격(이해관계·확인의 이익)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별도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적극 청구인은 “타인의 침해 사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확인대상표장 특정·이해관계 입증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반면 소극 청구인은 “자신의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 적격이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됩니다.

이러한 입증 부담의 비대칭이 각하율 격차와 함께 관찰된다는 의미로, “적극 청구의 입증 부담 때문에 각하율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청구 적격 사전 점검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적극 청구가 각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최근 5년(2020~2025)으로 좁혀 보면 각하율 격차는 더 강화되는 방향이 관찰됩니다. 적극 18.8%(48/256) vs 소극 2.9%(3/102)로 누적 3.4배에서 약 6.5배 수준입니다. 다만 표본이 적극 256·소극 102로 작아 절대값 비교보다 방향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하 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1. 이해관계 부존재 —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 사용·계획에 관한 분쟁 정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2. 확인 이익 부존재 — 이미 침해소송이나 별도 절차로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확인대상표장 특정 미흡 — 도면·견본·설명서 간 불일치, 사용 사실 특정 부족
4. 청구취지 불명확 — 권리범위 속부 판단을 명확히 구하지 않은 경우
5. 권리 소멸·이전 — 심결 시점에 등록상표가 이미 소멸·이전된 경우

본 분석은 사유별 분포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유 분류 컬럼이 결측 다수로 사유별 정밀 분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5가지는 일반 법리 차원의 가설로만 제시하고, 본 분석으로 직접 검증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본안 인용률은 정말 같은가 — 63.0% vs 60.8%

각하를 제외하고 본안에 들어간 사건만 놓고 보면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적극 본안 인용률은 63.0%(393/624), 소극 본안 인용률은 60.8%(107/176)입니다. 격차는 +2.2%p에 그칩니다. 본안에 들어간 사건 중 약 5분의 3이 청구 취지대로 인용되는 흐름이 적극·소극 모두에서 거의 같이 나타납니다.

권리범위 속부 판단의 핵심은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으로 귀결됩니다. 외관·호칭·관념의 비교라는 동일한 법리 도구가 적용되므로, 본안 단계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결과가 크게 갈리지 않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소담이 같은 분야에서 분석한 특허 소극 권리범위확인 본안 인용률 84.5%와 비교해 보면, 분야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허 분야에서는 소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이 84.5%로 매우 높은 반면, 상표 분야에서는 적극·소극 모두 60% 안팎에 머무릅니다. 분야별 본안 판단의 안정성이 다르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2020~2025) 추이를 보면 본안 인용률은 적극 68.3%·소극 64.6%로 격차 약 3.7%p 수준입니다. 누적과 비교해 격차가 미세하게 강화되는 방향이지만, 본안 표본이 적극 208건·소극 99건으로 작아 절대값 비교보다 방향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본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과는 비슷하고, 차이는 본안에 들어가느냐(=각하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청구 단계의 사전 점검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소극 청구 전 사전 점검은 어떻게 하는가

각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구 전 점검할 4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청구 적격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하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적격 점검

청구인이 등록상표권자(적극) 또는 침해 의심을 받고 있는 사용자(소극)인지 확인합니다. 적극 청구는 권리 보유 사실(등록원부·갱신 등록 등) 자료를 정비하고, 소극 청구는 사용 사실(거래 자료·홍보 자료·매출 자료 등) 자료를 정비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 적격이 별도 요건이므로 이 단계가 가장 먼저 점검 대상이 됩니다.

(2) 확인대상표장 특정

도면·견본·설명서로 표장 자체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사용 사실(언제·어디서·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했는지)도 함께 입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특히 적극 청구는 타인의 사용 표장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매장 사진·온라인 노출 자료·제품 실물 자료 등 객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도면과 설명서가 불일치하면 그 자체가 각하 사유가 됩니다.

(3) 이해관계·확인 이익 입증

침해 경고장·소송 통지·계약 분쟁 등 구체적 분쟁 정황 자료를 정비합니다. 적극 청구는 타인의 침해 행위가 실제 인정 가능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침해 경고장조차 송부하지 않은 단계에서 적극 청구를 곧바로 제기하면 이해관계 부존재로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침해 경고장의 활용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검토 사항에서 정리한 검토 흐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취지 명확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적극) 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소극)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모호한 청구취지(예: “유사 여부 판단을 구한다”는 식의 일반 표현)는 각하 사유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음식점 간판 사례에서는 위 4단계 사전 점검이 본안 인용으로 이어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간판이라는 일상 침해 정황에서, 사용 사실·확인대상표장·이해관계 자료를 미리 정비한 결과 본안 단계에서 권리범위 속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적극 청구는 위 4단계 점검이 부족하면 14.8% 각하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소극 청구는 사용 사실 정비와 청구취지 명확화만 챙기면 4.4% 수준으로 본안 진입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사전 점검의 무게중심이 달라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 전반의 절차 비교는 상표 무효·취소·권리범위확인 등 상표 심판 분야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분석은 통계 분포 보고이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각하 사유별 정밀 분해 부재 — 사유 분류 컬럼이 결측 다수로, 이해관계·확인이익·특정 미흡 등 사유별 분포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5가지 사유는 일반 법리 차원의 가설입니다.
• 표본 크기 한계 (소극 각하 8건) — 소극 청구 각하는 절대값이 작아, 신호 자체는 유의하지만 사유별 분해를 위한 표본은 부족합니다.
• 분류 노이즈 약 50건 제외 — 결과 분류가 청구 유형과 모순되는 약 50건은 노이즈로 제외했고, 표준 3분류(인용·기각·각하) 916건만 정본 분석 모집단으로 사용했습니다.
• 본안 인용률의 미세 격차 (+2.2%p)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표현 가능한 수준입니다. 본문에서는 “비슷하다”로 일반화하고 정확한 격차는 표에만 표기했습니다.
• 최근 5년 추세는 방향성으로만 — 2020~2025 한정 분석은 본안 표본이 적극 208·소극 99로 작아, 절대값 비교가 아니라 격차 강화 방향만 참고했습니다.
• 인과 해석 단정 회피 — 적극 청구의 입증 부담이 각하율을 높인다는 해석은 가설로 제시했을 뿐, 본 분석으로 직접 검증된 인과가 아닙니다.
• 데이터 갱신 시차 — 데이터 기준일 이후 추가 신규 심결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최신 분포는 대시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후속 분석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체(적극·소극 합산) 인용률을 별도로 분해하는 작업과, 같은 “각하 함정” 메시지를 특허 분야에서 다시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 다루지 못한 사유별 분해와 분야 비교는 그 후속편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전 사전 점검 안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본안 인용률이 60% 안팎으로 적극·소극 모두 비슷하지만, 본안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청구 적격·확인대상표장 특정·이해관계 입증·청구취지 명확화 4단계를 청구 전에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반의 대응 절차와 분야별 경험은 본 사무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 청구를 검토 중이거나, 침해 의심을 받아 소극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청구 적격 단계의 사전 점검이 결과에 직접 반영됩니다.

청구 적격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적격 사전 점검 상담을 통해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별로 점검의 무게중심이 다르므로, 사안의 분쟁 정황·사용 사실·표장 특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단계가 청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조문 자체는 한국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검색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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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05-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특허심판원 누적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965건(적극 761 · 소극 204)을 대상으로 하며, 표준 3분류(인용·기각·각하) 916건을 정본 분석 모집단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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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