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약디자인무효심판은 인용률 56.4%로 당사자계 중 가장 높습니다.
적극권리범위확인은 46.3%, 소극권리범위확인은 27.7%입니다.
결정계에서는 거절결정불복 89.9%로 10건 중 9건이 취소되는 반면,
취소결정불복은 10.3%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 연도별 추이
디자인무효심판을 심판청구했을 때, 심판원이 무효로 판단(인용)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입니다.
※ 2015~2024년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 추이입니다.
데이터 요약
디자인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6.4%입니다 (1,973건 본안 기준).
특허 무효심판(59.8%)보다 다소 낮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2건 중 1건 이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2016년 60.2%에서 2021년 31.7%로 급락 후, 최근 40%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2010~2014년 데이터에서는 50~75% 수준의 높은 인용률이 나타났습니다.
3
무효사유별 인용률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별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신규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신규성 인용률
신규성 (§33①)
용이창작 (§33②)
무권리자 (§3①)
선출원 (§46)
혼동우려 (§34iii)
관련디자인·확대된선원
기타
색상 구분: ■ 50% 이상■ 40~50%■ 40%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 집중 vs 병합
사유를 좁혀 집중할수록 인용률이 높은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성 단독
용이창작 단독
무권리자 단독
데이터 요약
디자인 무효사유 중 가장 많이 주장되는 신규성(§33①)은 1,531건(78.3%)이며 인용률 55.4%,
용이창작(§33②)은 1,098건(56.2%)으로 인용률 45.5%입니다.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유는 혼동우려(§34iii) 82.2%이나, 전체 76건(3.9%)으로 빈도는 낮습니다.
관련디자인(70.0%), 선출원(56.8%)도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이지만 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규성 단독 55.4%가 용이창작 단독 45.5%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나,
사유를 명확히 선정해 집중하는 전략이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유효합니다.
4
유사판단 비율 — 유사 vs 비유사
심결문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결과 분포입니다.
비유사 (건) — 10건 중 6건이 비유사
유사 (건) — 3건 중 1건 유사
용이창작 (건)
동일 (건)
※ 유사판단이 없는 사건(각하 등) 671건은 분모에서 제외.
요부(지배적 특징) 인정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
당사자계 심결에서 요부를 특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용률 비교입니다.
요부 기재 시 인용률
건 본안
요부 미기재 시 인용률
건 본안
인용률 차이
요부 특정의 효과
데이터 요약
유사판단이 있는 3,958건 중 비유사 55.7%로, 심판원은 디자인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부(지배적 특징)를 특정한 사건의 인용률은 50.0%로,
미특정 사건(48.1%)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유형별로 세부 차이가 관찰됩니다.
5
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 유형
사건 수
취소(원고승)
유지(원고패)
취소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등록무효(디자인무효)
소극적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취소
전체 (특허법원+대법원)
※ 특허법원 298건 + 대법원 15건. 침해금지(17건), 손해배상(11건) 등은 심결취소 해당 없음(0%).
각하·기타는 분모에서 제외.
연도별 심결취소율 추이
2020년 (37건)
2021년 (32건)
2022년 (68건)
2023년 (45건)
2024년 (30건)
데이터 요약
디자인 관련 사건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5.4%입니다 (302건 기준).
상표(33.7%)·특허(38.5%)와 유사한 수준으로, 심판원 심결의 약 65%가 법원에서 유지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거절결정 22.2%가 가장 높고, 적극적권리범위확인 18.5%, 소극적권리범위확인 10.2%, 디자인무효 7.9% 순입니다.
2022년 39.7%에서 2023년 20.8%로 급락 후 2024년 37.5%로 회복 중입니다.
6
물품 카테고리별 분쟁 빈도와 인용률
물품명 기반으로 16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화상디자인 (23건)
장신구 (77건)
생활용품 (133건)
포장/용기 (233건)
패션/의류 (245건)
전자/IT (156건)
화장품/미용 (96건)
건축/건자재 (303건)
가구/조명 (339건)
차량 (118건)
가방/케이스 (139건)
색상 구분: ■ 55% 이상■ 50~55%■ 50% 미만
※ 기타(1,940건, 55.7%)·미분류는 제외하고 표시
데이터 요약
물품 분야에 따라 인용률 차이가 큽니다.
화상디자인(69.6%)과 장신구(63.0%)는 인용률이 높아 무효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가방/케이스(47.0%)와 산업부품/자재(42.4%)는 낮아 디자인권이 견고합니다.
차량(48.2%) 분야는 전체적 형상이 기능에 의해 제한되어 디자인 유사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구/조명(339건)과 건축/건자재(303건)는 분쟁 빈도가 높은 주요 영역입니다.
7
부분디자인 vs 관련디자인 vs 일반디자인
디자인 출원 형태에 따른 심판 결과 차이를 비교합니다.
부분디자인 인용률
건 (전체의 )
일반디자인 인용률
건 ()
관련디자인 인용률
건 ()
유형
디자인무효
적극권리범위
소극권리범위
거절결정불복
부분디자인
(건)
(건)
(건)
(건)
일반디자인
(건)
(건)
(건)
(건)
관련디자인
(건)
(건)
(건)
(건)
※ 괄호 안은 전체 건수.
데이터 요약부분디자인의 전체 인용률은 61.5%로 일반디자인(52.2%)보다 9.3%p 높습니다.
이는 주로 거절결정불복(87.2%)이 견인하는 구조이며,
무효심판에서는 오히려 부분디자인(41.4%)이 일반(57.4%)보다 낮아 무효 공격에 강합니다.
관련디자인은 42.5%로 전체 유형 중 최저이며,
적극권리범위확인에서 42.9%(7건)에 그쳐
관련디자인으로의 권리범위 확장이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8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1,882건)에서 피청구인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주장한 경우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항변 주장 ()
인정 ()
불인정 ()
항변 인정 여부에 따른 인용률 변화
항변 인정 시 인용률
건 본안
항변 불인정 시 인용률
건 본안
미주장 시 인용률
건 본안
※ 적극심판에서 자유실시 인정 =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서 용이실시 가능 = 권리범위 밖 = 청구 기각.
따라서 항변 인정 시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피청구인 방어 성공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요약
권리범위확인 1,882건 중 12.4%(234건)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주장되었습니다.
항변이 인정될 확률은 약 50.0%입니다.
적극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자유실시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의 방어가 성공합니다.
디자인권자(청구인) 입장에서는 자유실시 항변에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과
공지디자인과의 차별점 입증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9
심리기간 통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전체 평균·중앙값은 위 표 참조.
디자인무효
적극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불복
소극권리범위확인
취소결정불복
보정각하불복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1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구분
건수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당사자계
결정계
전체
데이터 요약
디자인 심판의 평균 심리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각하불복(8.0개월)이 가장 빠르고, 디자인무효(11.9개월)·적극권리범위(11.4개월)가 가장 깁니다.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가 작아 극단적 장기 사건이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