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 기준
특허 심판 분석 — 8,000건+ 데이터
특허심판원 심결 11,552건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 1,794건을 분석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과 무효사유별 성공 패턴을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무효심판 인용률
(건 본안)
(건 본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건 본안)
진보성 주장 인용률
(건)
(건)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건)
(건)
1
무효심판 인용률 연도별 추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을 때, 심판원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인용)한 비율입니다.
데이터 요약
특허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9.8%입니다 (1,168건 본안 기준).
이는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약 10건 중 6건의 확률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60.8%에서 2025년 51.2%로 하락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전체 평균(59.8%) 대비 최근 심판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 평균 심리기간은 약 10.9개월(중위수 9.8개월)입니다.
2
무효사유별 인용률
진보성 · 신규성 · 기재불비 등 무효사유별로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색상 구분: ■ 50% 이상 ■ 45~50% ■ 45%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복수 사유 병합 시 인용률 변화
데이터 요약
가장 많이 주장되는 진보성(§29②)의 인용률은 57.5%입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60.7%로 최고이며,
진보성 단독(59.7%)보다도 소폭 높아 복수 사유 병행이 유효합니다.
기재불비 단독(75.0%)은 소수(16건)이나 인용률이 높고,
확대된 선출원(43.8%)은 인용률이 낮아 보조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진보성 판단 — 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
전체 무효사유의 80%를 차지하는 진보성 관련 심층 분석입니다.
진보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진보성 인용률
| 전략 | 건수 | 인용률 | 효과 |
|---|---|---|---|
| 진보성 + 기재불비 (§29② + §42③④) | 최고 | ||
| 진보성 단독 (§29②) | 높음 | ||
| 신규성 + 진보성 (§29①②) | 보통 | ||
| 진보성 + 기재불비 + 신규성 (3개 병합) | 낮음 |
데이터 요약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압도적 1위 사유입니다.
유효 무효사유 696건 중 558건(80.2%)에서 진보성이 주장되었고, 인용률도 57.5%로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진보성 단독 또는 기재불비와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며,
3개 이상의 사유를 병합해도 인용률은 60.7%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공격) 입장에서는 진보성 단독(59.7%) 또는 기재불비 병행(60.7%)이 최적 전략이며, 신규성 단독(48.1%)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아 진보성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효심판 청구인(공격) 입장에서는 진보성 단독(59.7%) 또는 기재불비 병행(60.7%)이 최적 전략이며, 신규성 단독(48.1%)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아 진보성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심판 유형별 인용률
무효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의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건 | 평균 개월
특허무효
건 | 평균 개월
건 | 평균 개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건 | 평균 개월
건 | 평균 개월
| 유형 | 건수 |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인용률 |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
| 특허무효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 |||||||
| 전체 |
데이터 요약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하지 않음 주장)은 인용률 84.5%(439건 본안 기준)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속함 주장)은 37.0%(281건 본안 기준)에 불과하며,
각하율이 44.3%(239/539건)에 달해 확인의 이익 등 절차적 요건에서 각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기 전 적법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 사건 유형 | 사건 수 | 취소(원고승) | 취소율 |
|---|---|---|---|
| 침해금지 | |||
| 특허취소 | |||
| 무효 | |||
| 적극적 권리범위 | |||
| 거절결정 | |||
| 소극적 권리범위 | |||
| 전체 |
※ 특허법원 2019~2026 특허 관련 판결 기준. 대법원 117건(파기환송 43건, 상고기각 62건 등) 별도.
데이터 요약
특허법원에서 특허 관련 사건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8.6%입니다 (1,357건 기준).
이는 심판원 심결의 약 61.5%가 특허법원에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침해금지(72.4%)가 가장 높고, 소극적 권리범위(13.0%)가 가장 낮습니다.
상표(33.7%)보다 다소 높은 취소율은, 특허 사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이 갈리는 비율이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특허법원 심리기간은 평균 13.0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6
기술분야별 분쟁 빈도 (IPC)
IPC 섹션별 분쟁 건수와 인용률을 보여줍니다.
| IPC | 분야 | 분쟁 건수 | 인용률 |
|---|---|---|---|
| E | 건축 · 토목 | ||
| F | 기계 · 조명 · 가열 | ||
| B | 처리 · 운수 | ||
| G | 물리학 | ||
| D | 섬유 · 지류 | ||
| A | 생활필수품 | ||
| H | 전기 · 전자 | ||
| C | 화학 · 야금 |
※ IPC 코드가 확인된 건 기준. 미분류 건은 제외.
데이터 요약
분쟁 건수는 A(생활필수품, 2,215건)가 가장 많고, H(전기·전자, 2,206건), G(물리학, 2,010건), B(처리·운수, 913건), C(화학·야금, 879건)가 뒤를 잇습니다.
인용률은 E(건축·토목, 47.3%), F(기계·조명·가열, 47.0%), B(처리·운수, 44.8%)가 높고, C(화학·야금, 33.1%)가 가장 낮아
화학 분야 특허 분쟁에서 심판 청구인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A(생활필수품)와 H(전기·전자) 분야는 분쟁 빈도가 최고 수준으로, 분쟁이 가장 활발한 영역입니다.
7
심판 종류별 심리기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3개월 미만 사건은 추정 오차로 제외했습니다.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7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 구분 | 건수 | 평균 | 중앙값 | 최소 | 최대 |
|---|---|---|---|---|---|
| 당사자계 (무효 + 권리범위확인) | |||||
| 결정계 (거절결정불복) | |||||
| 전체 |
데이터 요약
거절결정불복이 평균 9.3개월로 가장 빠르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14.4개월)·특허무효(14.2개월)가 가장 깁니다.
당사자계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결정계보다 약 4개월 더 소요되며, 무효심판의 경우 최대 90개월까지 장기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지만, 청구취지가 복잡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을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허 판례
최근 특허법원·대법원의 주요 판결 중 변리사가 선별한 사건입니다.
2023다289508
대법원 · 2024-10-31
청구범위 문언 해석 시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되, 이를 통한 청구범위 제한·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침해 판단은 청구범위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의 그대로 포함 여부로 결정.
파기환송
2021후10367
대법원 · 2024-12-12
신규성·진보성 판단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 문언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법리 재확인. 발명의 설명·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등록무효심판 사건.
파기환송
2021후10374
대법원 · 2024-12-12
자유실시기술 법리 재확인.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파기환송
2023후11487
대법원 · 2025-06-26
의약 조성물 특허(혈압 강하용, 피마살탄+암로디핀)의 청구범위 정정청구 관련 쟁점. 정정된 청구범위의 해석과 무효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
파기환송
2023후11562
대법원 · 2025-06-26
공지예외 규정(구 특허법 §30①)을 적용받아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시 자유실시기술 주장 제한 법리. 공지예외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의 자유실시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파기환송
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4월 30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안내: 본 페이지에 게시된 심판·판례 통계 및 분석 콘텐츠의 저작권은 특허사무소 소담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하며, 인용 시 반드시 출처(특허사무소 소담, sodamip.com)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사무소 소담 (Sodam IP) | sodamip.com
저작권 안내: 본 페이지에 게시된 심판·판례 통계 및 분석 콘텐츠의 저작권은 특허사무소 소담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하며, 인용 시 반드시 출처(특허사무소 소담, sodamip.com)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사무소 소담 (Sodam IP) | sodamip.com
작성·검수: 여인재 변리사 | 발행: 특허사무소 소담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