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을 어느날 받거나, 특허침해를 했다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부당하다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법원 소송에서 의견서 제출: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해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특허침해가 없음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소송의 예비 단계에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피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특허권자에게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초기에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만약 특허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결정 자체로는 법원 판단을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특허의 권리범위가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으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원래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특허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해당 특허가 원래부터 부여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그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무효화의 근거는 선행 기술의 존재, 발명의 명백성, 특허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정하면, 특허침해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법원에서의 다양한 소송:
특허침해소송 외에도 선사용권 확인,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나, 그 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권리남용 제한:
특허권 역시 권리남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의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허권침해를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 사건
특허 발명의 무효화 프로세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특허 발명이 명백한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각종 청구, 예를 들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가 사실상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특허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甲 회사가 “드럼 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라는 특허를 중심으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청구 사안에서, 특허의 주요 요소들 중 몇몇이 선행 기술에 이미 존재하거나 그러한 선행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당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간주한 결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를 통한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한번 등록되면,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무효화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는 사회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특허법의 기본적 목적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족한 진보성을 가진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제공하며, 실제로 발명을 실행하는 다른 주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특허 발명의 무효화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청구를 제한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甲 회사가 “드럼 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라는 특허를 바탕으로 乙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일부 기술적 요소들이 선행 기술에서 발견되거나 그것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지만, 전체 발명의 컨셉은 선행 기술과는 다르게 진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이 제기한 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한 결정이 실제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변리사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심판 소송의 전장에 다져진 노하우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