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허·디자인·상표의 권리 취득부터 심판·소송 분쟁 방어까지 —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이끌어낸 결과를 분야별로 공개합니다.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양초 디자인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2022당3548)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왜 무효 결과를 가리지 못했는가? 심판부가 인정한 '지배적 특징'(요부)은 무엇이었는가? 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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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39.9%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60.1%, 거꾸로 39.9%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건 심결을 통해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차단하는 방어…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청구 기각으로 등록을 지킨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후적 판단을 차단하고 단계적 인과관계로 진보성 무효 청구를 기각시킨, 본 사무소의 직접 대리 승소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대리한 2025당779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청구…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특허등록 성공사례
소담이 등록까지 이끈 특허
특허등록, 상호 결합가능한 페트병
출원번호 10-2023-0144369출원일자 2023년10월26일심사청구일자 2023년10월26일 등록번호 10-2939003등록일자 2026년03월10일 발명의 요약 실시예의 페트병은, 상측에 배치되는 상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의 하부면에 분리가능하도록 결합되는 하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과 하부 페트병에…
특허등록, 지붕
출원번호 10-2025-0135889출원일자 2025년09월22일심사청구일자 2025년09월22일 등록번호 10-2934082등록일자 2026년02월27일 발명의 요약 : 본 발명에 따른 지붕은 지붕시트; 상기 지붕시트를 고정하기 위하여 상기 지붕시트의 하부에 배치되는 하부프레임; 상기 하부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고…
특허등록, AI기반의 반려동물 배변 감지 및 보상 제공 장치
출원번호 10-2024-0183804출원일자 2024년12월11일심사청구일자 2024년12월11일 등록번호 10-2929825등록일자 2026년02월19일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AI 기반의 반려동물 배변 감지 및 보상 제공 장치는, 반려동물용 배변 패드; 상기 배변 패드의 상태를 촬영하는…
디자인등록 성공사례
소담이 등록까지 이끈 디자인
디자인등록, 전사지
출원번호 30-2026-0000878출원일자 2026년01월08일 등록번호 30-1338977등록일자 2026년02월02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전사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안료, 종이 또는 비닐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식품의 포장지 등에 전사하여 사용하는 것임. 3.…
디자인등록, 가방
출원번호 30-2025-0012274출원일자 2025년04월04일 등록번호 30-1305043등록일자 2025년0월07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가방 디자인의 설명 이 가방의 재질은 가죽재 , 합성 수지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가방의 형상 및 모양을 디자인 창작…
디자인등록, 얼음이 포함된 컵
출원번호 30-2024-0013540출원일자 2024년04월05일 등록번호 30-1334368등록일자 2025년12월23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얼음이 포함된 컵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음용 가능한 액체가 냉동된 얼음과, 플라스틱재임. 본원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구멍이 있는 얼음과,…
상표등록 성공사례
소담이 등록까지 이끈 상표
상표등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_매바라
출원번호 40-2025-0199164 출원일자 2025-10-28 등록번호 40-2524650 등록일자 2026-03-31 제09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용 항해장치, 교육용 소프트웨어, 위성방송수신 및 디코딩기기, 위치확인센서, 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결정장치, 전자식 항법 및 위치제어기기, GPS 항법…
상표등록, 한식점업_고돈감래
출원번호 40-2025-0200423 출원일자 2025-10-29 등록번호 40-2504365 등록일자 2026-02-13 제 43 류 한식점업,식당체인업,간이음식점업,식음료 제공서비스업,주점업,포장판매식당업,음식조달서비스업,가정배달 음식점업,포장마차업,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상표
상표등록, 플라스틱 수납함 _ 로즈소녀하우스
출원번호 40-2025-0217567출원일자 2025년11월21일 등록번호 40-2521172등록일자 2026년03월23일 제 20 류플라스틱 수납함, 플라스틱제 상자, 선반(가구), 플라스틱제 조각품, 서랍용 정리함, 책꽂이,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쟁반, 폴행거, 욕실용 장식품(가구), 욕실의자, 욕실용 비금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