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판·소송에도 견디는
특허를 설계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와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논문, 제품 자료로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부분을 청구범위의 중심에 두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이라면 — 공지예외주장

전시회·논문·SNS 등으로 먼저 공개된 발명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놓쳤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이 제3자의 출원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더 좁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 설계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넓은 독립항과 여러 단계의 종속항으로 권리를 계층화하고, 발명의 설명에 실시예와 효과의 근거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원 후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명세서와 도면이 이후 모든 단계의 한계선이 됩니다.

우선권 — 먼저 낸 출원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방법

• 국내우선권: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개량해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내용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
• 해외 출원: 한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하고 그 나라의 요건을 갖추면, 해외에서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는 해외 특허출원·P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수가 심사청구료와 등록료, 연차등록료에 모두 반영되므로, 권리 계층에 필요한 만큼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관납료 감면

※ 개인 감경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출원료 감면에는 연간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감면은 요건을 증명해 신청해야 하며, 요건과 비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소담의 수임료는 수임료 공개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우선심사

심사 기간은 위 절차의 5단계·6단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등록 후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며,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녹색기술·첨단기술 활용·수출 촉진 관련 출원, 출원인이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발명 등 법령이 정한 대상이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제61조). 우선심사신청료가 추가되고 대응을 준비할 시간은 짧아집니다.

•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간행물·인터넷 등에 공개된 선행기술이나 선출원 등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에는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자체 분석 기준 본안 1,009건 중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률은 29.7%입니다.
• 특허무효심판(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며,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 분석 기준 일부인용을 포함한 본안 인용률은 53.3%(본안 1,416건)입니다. 무효심판이 실제로 청구된 사건 가운데의 비율이며, 등록 특허 전체가 무효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 특허법원 단계: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심결이 취소된 비율은 33.2%(본안 판단 1,113건 중 370건)이며, 누구에게 유리하게 취소되었는지는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다투어진 사유

※ 무효사유가 확인된 특허무효심판 700건 기준. 한 사건에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으며, 인용률은 그 사유가 다투어진 사건의 결과로서 그 사유 자체가 받아들여진 비율과는 다릅니다.

다투어지는 사유는 결국 출원 단계의 심사 요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담은 선행기술조사로 진보성 공격이 들어올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독립항이 무효되더라도 종속항으로 권리의 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청구항을 계층화하며, 발명의 설명에 실시예와 효과의 근거를 충분히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