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의 사람들
소담 구성원
분쟁은 절차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심결 데이터 분석
특허심판 전략, 심결문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상표 심판 — 등록취소
본안 판단 10건 중 9건이 취소됩니다 — 상대 상표 정리에 가장 강력한 수단.
특허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비침해 주장 사건은 본안 판단 10건 중 8건이 인용됩니다 — 침해 의심 시 선제 대응 카드.
디자인 심판 — 거절결정불복
거절 결정은 본안 판단 10건 중 9건이 취소됩니다 — 등록 포기 전 한 번 더 확인.
최근 업데이트 2026년 10월 31일 · 특허심판원·법원 공개 자료
Winning Case Board
심판 승소사례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권리범위, 무효사유, 침해 쟁점과 대응 논리를 사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총판이 먼저 등록한 우리 상표, 취소심판으로 되돌렸다 — 독점판매계약도 ‘대리인’이 된다 (승소사례)
해외 총판이 승낙 없이 일본에 먼저 등록한 상표를 일본 상표법 제53조의2 취소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독점판매 총판의 대리인 해당성과 결론을 가른 계약서 조항, 수출기업의 점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경고장, 중고거래 게시물이 방패가 되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직접대리 승소사례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으로 권리범위 불속 심결을 받아낸 승소사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물이 공지 증거가 된 과정을 특허사무소 소담이 해설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든 결정적 증거는 상대방의 SNS 영상이었다 — 특허무효심판 직접대리 승소사례
상대방이 출원 전 스스로 공개한 동영상과 박람회 전시가 특허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직접대리 승소사례. 정정청구를 실질적 변경으로 차단한 전략까지, 특허사무소 소담이 심결문 기초로 해설합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방어 사례 — 선행제품 공지 입증과 전체적 심미감 판단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심결 확정). 출원 전 거래 제품이 제출 사진과 같은 형상이었는지에 관한 입증, 표준규격 도면과의 전체적 심미감 판단, 심결의 판단 범위와...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해 「달미치킨」 서비스표(2024당2118)를 전부 취소시킨 사례로, 입증책임 전환과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Attorney Column
심결 데이터로 읽는
심판·소송 전략
심결과 판결의 흐름을 변리사의 실무 언어로 풀어, 거절 대응과 심판 선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특허료를 못 내 소멸한 특허권, 2027년 3월부터 회복 요건이 바뀐다 —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이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 제81조의3과 개정 규정의 차이,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 시점, 효력제한기간과 총리령 미개정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선행자료가 그 날짜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 무효심판의 공지 시점 입증
선행자료의 공개 시점을 증거 유형별로 어떻게 고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조문 자구 차이, 인터넷 게시물·웹 아카이브·거래자료를 둘러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허는 유효한데 권리범위에서는 벗어났다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청구항별로 읽는 법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엇갈려 보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심판의 비교 대상과 대법원 2012후4162 판결요지, 특허심판원 심결 세 쌍을 청구항 단위로 대조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무효가 될까 — 상표 부정목적 무효, 판단을 가른 세 사건
상표 부정목적 무효 인용률을 조문 기록 표본의 사건 전체 결과와 구분해 읽습니다. 심결과 판결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출원 경위, 계약 권한이 판단을 가른 이유를 설명하고, 선사용자가 무효심판 청구 전에 확보할 자료와 입증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자가 답변한 사건만 따로 보면 — 지킨 상표와 취소된 상표를 가른 것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을 상표권자의 답변 여부로 나누어 보고, 같은 자료로 결론이 갈린 두 쌍의 심결을 대조했습니다. 지정상품과 표장 동일성, 사용 주체, 사용 시점에서 심판부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일본 총판이 먼저 등록한 우리 상표, 취소심판으로 되돌렸다 — 독점판매계약도 ‘대리인’이 된다 (승소사례)
해외 총판이 승낙 없이 일본에 먼저 등록한 상표를 일본 상표법 제53조의2 취소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독점판매 총판의 대리인 해당성과 결론을 가른 계약서 조항, 수출기업의 점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원등록 성공사례
소담의 성공사례를 특허, 디자인, 상표, 심판의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권리 취득 자체에 그치지 않고, 등록 후 분쟁에서 해석 가능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허 성공사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청구항으로 정리하여 독점 범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성공사례
제품 외관의 식별되는 형상과 모양을 도면 중심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상표 성공사례
브랜드의 출처표지를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범위에 맞춰 등록한 사례입니다.
심판 성공사례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분쟁 절차에서 쟁점과 대응 논리를 다툰 사례입니다.
업무 분야
특허사무소 소담이
직접 대리하는 업무 영역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절차와 전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ENT PORTFOLIO
소담의 고객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사건의 쟁점과 권리의 쓰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