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 TRIAL · LITIGATION
특허심판·소송
전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변리사가 사건을 책임집니다.
40,658+건
자체 심결문·판결문 분석 DB
상표 19,703 · 특허 15,394 · 디자인 5,561
25년
출원·등록 + 심판·소송 실무 경력
대기업 우수대리인 수상 변리사 출신
3심급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SCROLL
PATENT · TRIAL · LITIGATION
특허심판·소송
전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변리사가 사건을 책임집니다.
40,658+건
자체 심결문·판결문 분석 DB
상표 19,703 · 특허 15,394 · 디자인 5,561
25년
출원·등록 + 심판·소송 실무 경력
대기업 우수대리인 수상 변리사 출신
3심급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SCROLL
출원·심판·소송, 한 사무소에서 끝까지.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모두 합격한 정통 특허 전문가와 국내 대기업 LG전자가 수여하는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변리사가, 출원·등록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손에서 사건을 책임집니다.
대기업이 직접 검증한 실력과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전문성으로,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꿰뚫는 전략을 구축합니다. 대리인을 바꿀 필요 없이 한 사무소에서 일관된 논리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10,000건 이상의 출원·등록 대리 경험과 40,658건 이상의 자체 특허심판원 심결 분석 DB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담 구성원
다년간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과 소송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3심급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분쟁 사건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전략 문제로 접근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업무의 본질로 삼습니다.
심판소송 승소사례를
쟁점과 전략으로
확인합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권리범위, 무효사유, 침해 쟁점과 대응 논리를 사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해 「달미치킨」 서비스표(2024당2118)를 전부 취소시킨 사례로, 입증책임 전환과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 중국 티몰 게재 회전형 수전 사진과 50페이지 동영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1당249)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2021당249 회전형 수전 사건은 중국 티몰 게재 자료와 50페이지 동영상으로 피청구인의 조작 의심 항변을 차단하고 §33② 창작용이성 인용으로...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양초 디자인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2022당3548)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7%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왜 무효...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40.3%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59.7%, 거꾸로 40.3%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건 심결을 통해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차단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정리했습니다.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심결 데이터로 읽는
심판·소송 전략
심결과 판결의 흐름을 변리사의 실무 언어로 풀어, 거절 대응과 심판 선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명품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 대법원이 뒤집은 결론과 ‘특별한 사정’의 경계 (2024다311181)
대법원은 2026년 2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명품 가방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다311181). '상표의 사용' 법리, 침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 6요소 체크리스트, 리폼업자·브랜드 실무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GUI·아이콘도 디자인권이 된다 — 화상디자인 5년 차, 보호의 경계와 침해의 축
2021년 10월 시행된 화상디자인 제도 — 앱 GUI·아이콘·프로젝션은 물품 없이도 디자인권이 됩니다. 보호의 경계(기기 조작·기능 발휘 한정), 온라인 전송이 곧 실시가 되는 침해 구조, 특허심판원 분쟁 현황 23건과 기업 체크포인트(부분화상 출원·공개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심판에서 진 날부터 30일 — 심결취소소송 타임라인과 세 가지 결정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불변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심결취소소송 — 놓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취소율 종합 33.4%, 심결일부터 판결까지 특허 평균 12.4개월. 30일 안에 정할 세 가지(승산·공격 지점·비용)와 송달일부터 상고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해도 받아들여질까 — 성질표시 거절의 마지막 카드를 쓰는 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언급된 특허심판원 심결 195건 집계 — 인용률 41.5%로 식별력 계열 최저, 결합의 77%는 성질표시 거절입니다. 두 요건의 벽, 증거의 결, 성질표시 아님 논증부터의 검토 순서와 3개월 절차 선택을...
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심판원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결 9,559건 집계 — 인용률 37.7%로 디자인 89.9%·상표 65.1%의 절반 이하입니다. 심결문 96%가 진보성을 다투는 구조, 거절결정 후 3개월의 세 갈래(재심사·심판·분할출원)와 기각 후 30일의 두 갈래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 심결 9,844건 집계 — 전체 인용률 65.1%는 평균일 뿐, 거절이유별로 41.5%에서 90.8%까지 갈립니다. 유사 거절은 3건 중 2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이하. 거절이유 분류와 재심사·심판 3개월 분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출원등록 성공사례
소담의 성공사례를 특허, 디자인, 상표, 심판의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권리 취득 자체에 그치지 않고, 등록 후 분쟁에서 해석 가능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허 성공사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청구항으로 정리하여 독점 범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성공사례
제품 외관의 식별되는 형상과 모양을 도면 중심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상표 성공사례
브랜드의 출처표지를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범위에 맞춰 등록한 사례입니다.
심판 성공사례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분쟁 절차에서 쟁점과 대응 논리를 다툰 사례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직접 대리하는 업무 영역
분쟁 대응부터 신규 출원·등록, 해외 진출까지 —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 영역의 절차와 전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분쟁 대응
"경쟁사의 특허로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고 싶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등록 특허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청구항 단위로 청구할 수 있어 핵심 청구항만 선별 공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 미리 공식적으로 확정 받고 싶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 형태가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미리 확보합니다. 침해소송과 별개의 사실인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시장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표 등록무효심판
상표 등록의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상표법 제33조 식별력 결여와 제34조 부등록사유가 두 갈래의 핵심 청구사유입니다.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록 상표를 정리해서 내 출원이 등록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
등록 후 사용 단계의 하자(불사용·부정사용)를 사유로 등록을 소멸시킵니다. 3년 불사용이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우리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등록되어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 등록의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신규성 결여와 용이창작이 자주 다투어지며, 두 사유는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받은 심결에 불복합니다. 30일 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척기간이 절대적입니다.
출원·등록·해외
CLIENT PORTFOLIO
소담의 고객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사건의 쟁점과 권리의 쓰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