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 TRIAL · LITIGATION
특허심판·소송
전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변리사가 사건을 책임집니다.
37,000+건
자체 심결문·판결문 분석 DB
상표 18,100 · 특허 8,100 · 디자인 5,500
25년
출원·등록 + 심판·소송 실무 경력
대기업 우수대리인 수상 변리사 출신
3심급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SCROLL
PATENT · TRIAL · LITIGATION
특허심판·소송
전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변리사가 사건을 책임집니다.
37,000+건
자체 심결문·판결문 분석 DB
상표 18,100 · 특허 8,100 · 디자인 5,500
25년
출원·등록 + 심판·소송 실무 경력
대기업 우수대리인 수상 변리사 출신
3심급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SCROLL
출원·심판·소송, 한 사무소에서 끝까지.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모두 합격한 정통 특허 전문가와 대기업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변리사가, 출원·등록부터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끝까지 같은 손에서 사건을 책임집니다.
대기업이 직접 검증한 실력과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전문성으로,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꿰뚫는 전략을 구축합니다. 대리인을 바꿀 필요 없이 한 사무소에서 일관된 논리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10,000건 이상의 출원·등록 대리 경험과 37,000건 이상의 자체 특허심판원 심결 분석 DB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담 구성원
25년 이상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과 소송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3심급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분쟁 사건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전략 문제로 접근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업무의 본질로 삼습니다.
심판소송 승소사례를
쟁점과 전략으로
확인합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권리범위, 무효사유, 침해 쟁점과 대응 논리를 사건별로 정리했습니다.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이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의 핵심 무기로 작동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를 9개로 분해한 뒤 11개 선행문헌에서 각각 대응 요소를 추출하고, 분자량 환산계수까지 적용하여 수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음식점 간판에 남의 서비스표를 쓰면?
목차 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적극)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 ‘미평칠우불고기’가 등록서비스표 ‘칠우’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인용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사무소 소담이 서비스표 권리자를 대리하여,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과...
디자인 무효심판 성공사례: 지압 슬리퍼 디자인 무효!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되어...
대법원 특허침해소송, 국내 최대 특허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국내 최대의 로펌 소속의 변호사 4명, 변리사 3명으로 구성된 상대방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침해여부를 다투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심판원(1심)에서 진행되었고, 특허침해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기 위해서, 특허법원(2심)에서 다시 특허...
디자인침해소송 대응, 1심부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 디자인침해 방어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저희 소담의 고객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디자인권리를 무력화할...
심결 데이터로 읽는
상표·심판 전략
심결과 판결의 흐름을 변리사의 실무 언어로 풀어, 거절 대응과 심판 선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 — 834건 분석
상표 거절 반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차이 주장(834건)은 인용률 54.6%로 8개 논리 중 최하위. 단독 주장은 35.5%, 관념 차이와 병합하면 63.4%. 소담이 분석한 단독 vs 병합 격차와 대안.
등록상표를 공격해야 할 때, 취소심판인가 무효심판인가 — 데이터로 보는 선택 가이드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인용률 90.5% vs 56.6%, 심리기간 5.4개월 vs 12.9개월. 소담 심결 5,287건 분석.
유사상표 거절 반박, 지정상품 비유사 vs 칭호 차이 — 소담이 분석한 79.0% 격차
유사상표 반박 전략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은?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79.0%, 칭호 차이 54.6% — 소담 심결 2,500건 분석.
출원등록 성공사례
소담의 성공사례를 특허, 디자인, 상표, 심판의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권리 취득 자체에 그치지 않고, 등록 후 분쟁에서 해석 가능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허 성공사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청구항으로 정리하여 독점 범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성공사례
제품 외관의 식별되는 형상과 모양을 도면 중심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상표 성공사례
브랜드의 출처표지를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범위에 맞춰 등록한 사례입니다.
심판 성공사례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분쟁 절차에서 쟁점과 대응 논리를 다툰 사례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직접 대리하는 업무 영역
분쟁 대응부터 신규 출원·등록, 해외 진출까지 —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 질문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 영역의 절차와 전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분쟁 대응
"경쟁사의 특허로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고 싶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등록 특허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청구항 단위로 청구할 수 있어 핵심 청구항만 선별 공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 미리 공식적으로 확정 받고 싶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 형태가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미리 확보합니다. 침해소송과 별개의 사실인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시장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표 등록무효심판
상표 등록의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상표법 제33조 식별력 결여와 제34조 부등록사유가 두 갈래의 핵심 청구사유입니다.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록 상표를 정리해서 내 출원이 등록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
등록 후 사용 단계의 하자(불사용·부정사용)를 사유로 등록을 소멸시킵니다. 3년 불사용이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우리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등록되어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 등록의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신규성 결여와 용이창작이 자주 다투어지며, 두 사유는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받은 심결에 불복합니다. 30일 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척기간이 절대적입니다.
출원·등록·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