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 사례중에서, 둘다 등록된 디자인일 경우에 디자인침해가 되는지, 이용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사례입니다.

디자인침해 배경 – 2개 모두 디자인등록된 경우

높은 품질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A씨는 디자인등록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등록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던 중,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보다 늦게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이며,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과 다르지만 B씨의 디자인 위에 추가적으로 모양을 부가한 경우에 침해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은 디자인의 이용관계와 그에 따른 디자인권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등록디자인 도면

먼저, 특허청에 B씨의 디자인이 먼저 출원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일한 특허청에 자신의 디자인을 늦게 출원하였습니다. 그럼 두 디자인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디자인 모두 직물지에 관한 것으로, B씨의 디자인은 표면에 미세한 엠보싱 처리가 있고,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A씨의 디자인에는 이와 유사한 엠보싱 처리와 ‘V’자 형태의 패턴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꽃 모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디자인법적으로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을 이용하면서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한 판단결과 –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의 판단에서는 B씨의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B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디자인침해 판단 결과 – 대법원

대법원은 이용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용관계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타인의 선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 디자인을 필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손상시킴으로써 다른 결국 다른 모양이 되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특허와 실용신안에서의 이용관계의 정의와 약간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패턴을 입히거나 가공을 하더라도 디자인의 특징이 변형/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이 경우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그대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래의 디자인에서 어떤 부분을 변형/손상시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디자인 침해와 이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침해소송의 경우, 디자인의 핵심(요부)을 어디에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우수대리인상 수상을 한 경험고,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