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위해 상표가 거절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가 거절인지 등록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었으나, 다시 거절이 되어 특허법원에서 또 다시 상표의 등록여부에 관해 다툰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표출원하였으나, 거절된 상표
상표출원한 것은 CART이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거절의 근거가 된 상표가 ICART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법적 해석
이 사건은 “상표”와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두 개념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시장에서의 구별성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핵심이며, 소비자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등록”은 특정한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되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브랜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와 “상표등록”의 법적 판단과 유사성 평가
법적 평가 근거
“상표”와 “상표등록”의 유사성 평가는 주로 외관, 명칭,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혼동 가능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사성 평가
출원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 1은 두 경우 모두 “CART”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등록된 상표 1에서는 “CART” 앞에 “I”라는 글자가 추가되었지만, “CART”가 전체 단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두 상표의 외관과 의미가 상당히 유사함을 나타냅니다.
“CART”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레”를 의미하는 외래어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두 상표는 유사한 발음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유사여부
표장의 유사성 평가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모두 “CART”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등록상표 1에는 “CART” 앞에 “I”가 추가되어 있지만, “CART” 부분이 5글자 중 4글자를 차지하며, “I”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영어 약어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 상표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문 발음 및 표기에 따른 유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영문으로 표기되었으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ART”는 국내에서 “수레”를 의미하는 외래어로 널리 사용되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및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카트”로, 선등록상표 1은 “아이카트”로 발음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상표의 호칭에는 “아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으나, “카트” 부분은 두 상표 모두 공유하며, 선등록상표 1에서는 “카트” 부분이 강조되어 발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관념 및 의미 비교
출원상표는 “수레”와 관련된 관념을 연상시키지만, 선등록상표 1은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을 떠올리지 않거나, “i”라는 수레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수레”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자의 관념은 선등록상표 1이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표장의 유사성이 크며, 이로 인해 출처의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장의 법적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등록된 상표 1이 “이카르”, “이카르트”로 호칭되며 “유명 프랑스 예술학교”나 “프랑스의 화가 Louis Icart”와 연관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출원된 상표는 “카트”로 불린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상표의 경우 주로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해석되며, 이러한 단어들이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 결론
상표와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법적 해석을 고려하여, 출원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 1 간의 유사성을 평가한 결과, 두 상표의 표장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상표”와 “상표등록”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고유성과 브랜드의 식별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법원은 위의 판결에서 상표의 비슷함, 즉,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 거으로 보입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에서 우수대리인으로 인정받은 변리사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상표권 및 특허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변리사가 되고자 합니다.
소담은, 소송이나 심판에 강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가맹거래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상표권의 효과적인 획득방안과 향후 소송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까지 다각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