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중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1년 6월 3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2021후10077)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특허침해 관련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특허침해와 관련해서,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자료가 제출되는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먼저 ‘일사부재리 원칙’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63조에서는 “확정된 심결이 있으면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법적 결론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거로 다시 다투는 것을 막는 규칙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각하’란, 심판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처음 심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적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이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2021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확정된 각하심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선행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각하된 심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번 판례의 배경

과거에는 심판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된 경우, 이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확정된 각하심결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이 증거가 기존의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존 심결과 동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심판이 다시 각하된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절차적 심사가 아닌 심판청구의 실체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논리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단순히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 본안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각하심결까지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에서는 기존 심결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유력하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한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63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5.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의견

이번 판례는 특허법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허권자나 심판청구자 모두에게 이번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이번 판결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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