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침해 소송과 디자인 심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주목받은 디자인 침해 소송 사례들을 통해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최신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침해 판단의 새로운 흐름
과거에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 유사 여부를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판례들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두 개의 중요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일 조명등 디자인 분쟁 사례로 보는 전체적 심미감의 중요성
2023년 4월, 특허법원은 레일 조명등 디자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레일 조명등 디자인이 다른 제품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근거는 레일연결부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원고의 디자인은 레일연결부가 우측 끝에 있었고, 비교 대상 디자인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일연결부의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 조명등 부분의 모양, 전체적인 비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작은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최근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물품: 레일 조명등
- 쟁점: 확인대상디자인들이 차이가 있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된 소제기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디자인권자) 주장:
- 확인대상디자인들은 레일연결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레일연결부가 우측 끝에 위치하여 스토퍼와 접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레일연결부가 우측 끝에서 이격되어 고정되어 있다.
- 따라서,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중복된 소제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 확인대상디자인들은 레일연결부의 위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 법원의 판단:
- 확인대상디자인들의 레일연결부 위치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레일연결부의 형태 및 크기, 등기구부의 형상, 전체적인 비례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규정된 중복심판 청구금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직물지 디자인 사례를 통해 본 패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2021년 1월의 직물지 디자인 사건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리 모양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의 유사성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오리 도형을 더 단순화했고, 배경에 작은 원형 도형들을 독특하게 배치했으며, 오리 도형을 규칙적으로 배열했다는 점에서 기존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리 도형의 기본적인 형태와 배치 방식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고 본 것이죠. 이 사례는 패턴 디자인에서도 세부적인 변형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물품: 직물지
- 쟁점: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디자인권자) 주장: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비교하여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 크기, 배치, 간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비하여 오리 도형의 형태가 단순화되고, 배경에 작은 원형 도형들이 흩뿌려져 있는 점, 오리 도형의 배치가 규칙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구성하는 도형의 종류, 형태, 배치 등에서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다.
-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모두 오리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배치하여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 법원의 판단: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비교하여 오리 도형의 형태, 크기, 배치, 간격 등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할 때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모두 오리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배치하여 구성된 점, 오리 도형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형상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유사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침해, 디자인심판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들
최근의 디자인 심판 사례들을 보면,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주요 구성요소의 배치와 비율 등을 보는 형태적 유사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독창성 정도와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평가하는 창작성 수준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의 용도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형태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
이러한 최근의 판례 동향을 고려할 때, 디자인권을 보호하거나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디자인을 개발할 때부터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요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또한 소송 과정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로 두 디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나 시장 조사 데이터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디자인 침해 소송과 디자인 심판의 판단 기준은 점점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차이점보다는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가장 우수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