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스마트폰 앱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까지,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발 비용, 기간, 결과물의 품질 등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완전한 소프트웨어, 누구의 책임일까?

이 사건은 A 회사가 B 회사에 의뢰하여 개발한 “관세 입력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이 계약 내용과 달리 완성도가 떨어지고,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A 회사의 요구 사항이 불명확했고,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 공급 계약과 달리, 무형의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결과물의 구체적인 기능, 성능, 품질 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생성해야 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은 1,0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와 같이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오류 발생률이 0.1% 이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오류는 24시간 이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B 회사에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B 회사는 A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와 같이 상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2: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A 회사와 B 회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외부 솔루션인 OCR(광학 문자 인식)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인 PDF 파일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엑셀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정의서에 기재된 인보이스 입력, 패킹리스트, OCR 변환 부분은 개발된 적이 없다.” 라고 지적하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인보이스 변환 기능조차 개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회사가 A 회사에 제출한 주간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개발 상황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판단 불가’, ‘미완성’으로 평가된 기능에 대하여 해당 기능들이 서버 등의 접속을 통해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서버를 접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본 감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거나 미완성으로 판단하였던 기능이 완성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라는 감정인 위원회의 회신을 인용하며, B 회사가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원은 B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A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A 회사가 B 회사에 지급한 개발 비용과 시스템 미완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에 지급한 개발 비용 242,883,84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 회사의 담당 직원 C가 B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 대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까요?

•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개발 범위, 기간, 비용, 결과물의 품질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 과정은 투명하게: 정기적인 회의,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개발 진행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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