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허용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거래상 공정성과 타인의 상표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2.1. 적용 요건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3년간 사용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상표의 불사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불사용

2.2. 신청자

누구든지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음

2.3. 신청 기간 및 대상

상표권이 유효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
대상은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청 가능

3.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입증은 어떻게?

상표불사용 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표권자(피심판청구인)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입증해야 함.

4.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효과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멸.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는 취소심결 후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할 수 없음.

5. 불사용취소심판 승소사례

고객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Saltree”였으며, 발음이 ‘솔트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솔트리”와 유사하여 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먼저 등록되어 있는 “솔트리”에 대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 6월 25일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솔트리” 상표의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