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절차와, 특허심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목차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3. 심판청구서의 보정4. 우선심판5. 우선심판으로 진행된 특허무효사례판시사항 개요판결의 핵심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여부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취소여부가 문제된 등록상표상표권 침해에 문제된 상표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 내용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해 주의할 점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한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 해당하지만,...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목차등록상표의 내용 등록후에 보통 명칭이 된 것인지 여부대법원의 판단 결과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목차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차이소송 실무에서의 의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새로운 것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목차single entity 요건single entity 요건의 예외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이상이 한 핸위들을 합쳐야만 방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방법발명의 침해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아닐 경우에는, 법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이면서, 설사 등록되더라도 그 권리가 무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디자인과 관련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효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담당 변리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한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미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일본에서의 선행기술조사유럽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기술(선행기술)...
목차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책 제목은 상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상표권 침해가 안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책의 제목은 상표의 사용이지만, 침해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해서는 그...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중이라고 합니다. 목차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예상되는 문제점 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국내...
목차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심판청구 절차심리 절차상표 취소에 따른 효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