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나 거래처가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그 상표를 누가 정하고 사용을 통제하며 품질을 관리해 왔는지를 따져 누구의 상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동업이 시작되기 전에 출원인이 스스로 만든 상표라면, 동업이 끝난 뒤 그 사람이 출원해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20호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관계가 있었는가보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사용 모습을 보전하고,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와 제90조의 효력 제한을 먼저 검토합니다. 먼저 쓴 브랜드라면 출원 전 사용과 선사용권 요건을 확인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툴 사항인지도 구분합니다. 등록상표에 문제가 있다면 불사용취소나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인용률이 높은 절차부터 고르기보다 현재 자료로 성립하는 항변을 찾고, 부족한 증거와 절차에 드는 시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본안 432건 중 63.9%가...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인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원은 사업자등록에 관련 업종을 추가한 다음 날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심결 때까지 1년 넘게 관련 매출이나 시설·물품 매입 정황이 없고 생산계획도 밝히지 못한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허를 무효로 본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쟁 회사의 특허가 사업을 가로막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무효심판입니다....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은 2027년 3월 16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만료 후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야 회복을 허용하지만,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이 시행되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한 줄 결론: 2027. 3. 16. 전에...
선행자료의 내용을 찾는 일과 그 자료가 언제 공개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지사실의 증명책임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시점 증명에 실패하면 내용이 아무리 유리해도 선행기술이나 선행디자인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날짜를 고정하는 자료는 증거 유형마다 다르고, 상대방이 파고드는 지점도 유형마다 갈립니다. 자료를 고르기 전에 그 날짜를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날짜를 고정하는 자료가 승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