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왜 두 판결을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면 안 되나?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2025허10290은 무효심판 기각심결을 왜 취소했나? 2026허10014은 정정심판청구 기각을 왜 유지했나? 원청구항군과 정정청구항은 어떻게 대응하나? 선행발명 조합이 다른데 판결끼리 모순되는가? 병행 사건은 어떤 표로 관리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2025허10290 판결로 특허 무효가 확정됐나요? 같은 특허인데 왜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결과가 갈렸나요? 2026허10014은...
목차 현행 상표법은 등록무효심판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 2026년 124건에서 53.0%는 어떻게 계산됐나? 사건번호 기준이라는 말은 무엇을 제한하나? 확인된 데이터 문제는 53.0%를 바꿨나? 53.0%를 개별 사건의 결과로 바꿔 읽으면 왜 안 되나? 2025허10645는 무엇을 보여주는 별도 사례인가? 상표무효심판 통계는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결론 — ‘절반’보다 분모와 판단 단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무효심판 인용률 53.0%는 청구인의...
목차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왜 같은 축이 아닌가? 이번 분석은 무엇을 본안과 인용계열로 셌나? 비배타 3집단에서는 어떤 차이가 관측됐나? 38.1%와 본표의 36.4%는 왜 다른가? 권리번호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관측 차이를 제도 효과로 읽으면 왜 안 되는가? 무효심판 실무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청구인은 등록관계와 권리 대상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분석이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
목차 이번 분석은 무엇을 분자와 분모로 삼았나? 56.1%와 56.6%는 왜 함께 보이나? 사건번호 하나는 실제 분쟁 하나인가? 같은 특허를 한 번만 세면 무엇이 달라지나? 반복 사건은 일부 특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사용해야 하나? 특허권자와 무효 청구인은 통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특허권자는 반복 청구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청구인은 높은 관측률을 청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통계를 읽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이 분석이 답하지...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물 분자 개수만 다른 제품은 특허의 균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후11590). 균등침해가 되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아야 하는데, 그 원리를 얼마나 넓게 볼지는 그 특허가 선행기술에 견주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 특허의 기여는 네 성분이 1:1:3:2.5 비율로 회합된 복합체를 제시한 데까지였으므로, 과제 해결원리를 청구범위 기재에 가깝게 좁게 파악해야 하고, 비율이 다른 확인대상 발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