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상표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기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의 침해가 맞는지, 즉,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목차1. 상표침해 사건 경위2. 상표침해에 대한 당사자 주장3. 상표침해 유사여부, 법원 판단(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 상표의 유사여부, 즉, 상표권 침해 여부4. 법원 판단 해석 1. 상표침해 사건...
특허침해를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목차특허침해가 발생하였을 때,특허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1. 특허법 제135조 규정2. 특허법...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ac6a7ffb093d68e90b251975456c651 하지만, 해당 한국특허를 살펴보니, 애플도 끼어들어 있었습니다.애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