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특허심판에는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자를 말하며 심결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판사건의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산업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연상시킬겁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계산기 디자인입니다. 이건 피고의 계산기 디자인이구요.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은 그랑프리 상표입니다. 영문자 및 한글은 물론, 다른 도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입니다....
목차선출원주의와 한국의 특허 정책라디오 수신기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특허심판원의 판단판례의 시사점국제적 추세와 디자인, 특허 출원의 중요성 선출원주의와 한국의 특허 정책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이런 원칙으로 인해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에 관한 무효소송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청구인이 디자인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