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한국상표법에서는, 제119조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그중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있습니다.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취소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표법 규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www.sodamip.krAbout : Patent Firm SODAM in South Korea Attorneys and Lawy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Patent attorneys with a technological background is in charge of all thirst for intellectual property, We will...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공개된 후, 기술축척,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고로 특허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업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