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목차등록상표의 내용 등록후에 보통 명칭이 된 것인지 여부대법원의 판단 결과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목차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차이소송 실무에서의 의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새로운 것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목차single entity 요건single entity 요건의 예외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이상이 한 핸위들을 합쳐야만 방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방법발명의 침해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아닐 경우에는, 법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이면서, 설사 등록되더라도 그 권리가 무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디자인과 관련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효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담당 변리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한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미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일본에서의 선행기술조사유럽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기술(선행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