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심판청구 절차심리 절차상표 취소에 따른 효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목차1. 직무발명이란?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은?2.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2.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2.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3.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는?4.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권리 및 의무는?5.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6.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목차유사군코드 정의상표 유사여부 판단기준 유사군코드 정의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 2. 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특허출원시 주의해야 할 사항중, 출원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입니다. 목차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의 뜻특허출원시 공지예외적용의 취지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특허출원공지예외적용의 사유갖추어야 할 요건공지예외 인정받기 위한 절차인정된 경우에 효과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 관련 대법원 판단 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의 뜻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목차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공유 특허의 실시질권설정과, 실시권 설정 제한정정청구, 심판청구의 제한관련 문제 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