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승소전략, 특허무효사유 2가지

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승소전략, 특허무효사유 2가지

특허무효심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의 무효사유와,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심판소송 변리사로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특허무효심판의 개요특허무효사유첫째, 주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둘째, 실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절차 – 청구인 및 피청구인절차 –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절차 – 심리 및 심결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BM특허에 대한 최근 특허청 동향

BM특허에 대한 최근 특허청 동향

목차BM특허의 개요BM발명의 대상BM 발명의 요건특허 요건 중 발명의 대상일 것특허 요건 중 진보성BM 발명의 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BM특허의 개요 BM발명(Business Mode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란 보통 영업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발명을 말합니다.과거에는 오프라인상의 영업발명을 컴퓨터 상에서...
특허심판 종류별 절차와 불복 방법

특허심판 종류별 절차와 불복 방법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특허심판의 개요2. 특허심판의 종류2.1. 무효심판2.2. 권리범위 확인심판3. 특허심판의 절차4. 특허심판의 심리5.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1.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경북] 2015년 제2차 신사업 업종전환 및 상생협력개발 지원 사업

[경북] 2015년 제2차 신사업 업종전환 및 상생협력개발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지방의 지원 사업이 공고된 것이 있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 경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 전환, 신사업 진출 및 상생 협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경북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공장 포함)를 두고 있거나, 향후 경북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또는 예비...
[디자인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등록 확인사항

[디자인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등록 확인사항

디자인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절차와 디자인등록시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디자인을 포함한 특허제도 내용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규정디자인등록 요건디자인출원시 주의사항 – 공개했는지 변리사에게 알려줘야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디자인의 종류 –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해외디자인출원 제도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디자인권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특허 심사기간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특허출원 개요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특허출원 개요

목차특허제도가 있는 이유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발명날짜가 먼저? 특허출원일이 먼저?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특허 가출원, 임시출원특허출원후 언제 등록? 우선심사 특허제도가 있는 이유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촉진이 가능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