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게 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에 고객에게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권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불사용에 다른 취소가 가능한지...
PCT해외출원을 하게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PCT 해외출원의 효과PCT 해외출원 우선기간PCT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의 차이 PCT 해외출원의 효과 PCT해외출원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PCT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반면, 일반해외출원을 하게되면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출원을 해야 합니다.그럼 자연적으로 우선기간이용에도...
안녕하세요.특허침해, 상표침해, 디자인침해등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나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구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판례입니다.원고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소송 진행시 특허심판과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허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것과 같게 되었습니다.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상표등록 거절사유 중에 용도표시에 해당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용도표시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상표등록 거절사유용도표시 상표는 거절 상표등록 거절사유 이것은 해당 출원된 상표입니다. 빨간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고딕체로 된 ‘care’가...
특허침해 경고장을 어느날 받거나, 특허침해를 했다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특허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부당하다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차법원 소송에서 의견서 제출: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특허무효심판 청구:법원에서의 다양한 소송:권리남용 제한:특허권침해를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 사건 법원 소송에서 의견서 제출: 변리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