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연상시킬겁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계산기 디자인입니다. 이건 피고의 계산기 디자인이구요.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결합상표에서 일부분만 사용해도 상표사용일까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은 그랑프리 상표입니다. 영문자 및 한글은 물론, 다른 도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입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사례

목차선출원주의와 한국의 특허 정책라디오 수신기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특허심판원의 판단판례의 시사점국제적 추세와 디자인, 특허 출원의 중요성 선출원주의와 한국의 특허 정책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이런 원칙으로 인해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에 관한 무효소송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청구인이 디자인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자신의...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디자인무효 결과 살펴보기 – 1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디자인무효 결과 살펴보기 – 1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목차1. 등록된 디자인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3. 판결 요지4. 결론 1.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통형의 몸체 이외에 윗부분의 점차 그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형성된 모양을 특징으로 디자인등록된 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 디자인무효심판은 과거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약품...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려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려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러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담의 핵심 미션: 지식재산권 완벽 보호’특허사무소 소담’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담아내다”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목차1. 상품진열대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상표권분쟁에서 등록상표 사용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목차소개:BRIONI 사례:특허법원의 판결과 상표 사용의 정당성:유사한 상표의 사용 범위와 동일성 판단:BRIONI 상표의 중요성:결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BRIONI 사례의 교훈 소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의 적절한 사용과 취소 가능성을 규정하며, 이에 따른 여성용 구두 관련 분쟁 사례에서 BRIONI 상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BRIONI 사례: 2007년 8월, 원고가 양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