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 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광고용 책자에...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물건에 붙여서 소비자들이 누구의/어떤회사의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사람이 어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구의/어떤 회사의 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절차이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일종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담보 제공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판시사항】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상호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결국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8도401, 판결] 【판시사항】 [1]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목차1. 기초사실가. 심결의 경위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다. 비교대상디자인 1라. 비교대상디자인 22. 이 사건의 쟁점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가. 판단기준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비다. 소결4. 결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