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는 빨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최근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가 나오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상표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후 우선심사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약 2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우선심사의 대상우선심사 제출서류우선심사의 요건해외진출과 우선심사상표 우선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우선심사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목차화상디자인 제도의 도입화상디자인 정의화상디자인의 권리화상디자인 예시 화상디자인 제도의 도입 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 정의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목차미국 상표법 개정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 – 취소대상 미국 상표법 개정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미국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2021년 1분기 국내 상표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특허청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지속으로 증가하는...
목차부분디자인 – 중국에서의 인정여부부분디자인 – 중국법 개정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부분디자인 – 중국에서의 인정여부 그 동안 중국 특허법은 이러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순서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립되어 있는 디자인특허의 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디자인특허침해 기준 –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휴대용 선풍기의 디자인 요소: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공통점:차이점: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법원 최종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