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효심결 확정과 준재심 — 확정된 조정결정도 번복될 수 있다 에 의해서 sodamip | 3월 4, 2026 | Uncategorized목차 디자인 무효심결 확정과 준재심 — 확정된 조정결정도 번복될 수 있다 1. 준재심의 대상과 사유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특수성 — 이유 미기재 시 엄격한 판단 기준 3. 디자인등록 무효심결의 소급효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쟁점 1: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 2: 디자인권 침해 여부 — 무효심결 확정의 소급효 실무적 시사점 특허법원 2025. 11....
캐나다 상표출원 (CANADA) 2019년 6월 17일부터 상표법 개정 에 의해서 sodamip | 6월 12, 2020 | Uncategorized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가 (Madird Protocol)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상표등록시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