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시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ABC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고, 상대방은 AB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 이들 상표들 사이의 유사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ABC 등록상표가 유명해져서, 소비자들은 AB만 보더라도 ABC등록상표를 떠올리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여부의 판단 기준 – 대법원 판결 내용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목차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 635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2001후3149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 “ ” 또는 “ ”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출원상표 “ ”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위 실사용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특허심판 절차와, 특허심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목차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3. 심판청구서의 보정4. 우선심판5. 우선심판으로 진행된 특허무효사례판시사항 개요판결의 핵심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여부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취소여부가 문제된 등록상표상표권 침해에 문제된 상표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 내용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해 주의할 점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한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 해당하지만,...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목차등록상표의 내용 등록후에 보통 명칭이 된 것인지 여부대법원의 판단 결과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