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디자인무효심판의 제기디자인등록과의 비교최종판단(특허심판원) 디자인이 등록된 후 등록무효된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취소(무효)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이 많이 이용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의 제기 그 중, 술병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모양의 술병이지만,...
목차1. 등록상표 – 서벨로2.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자의 주장3. 특허법원의 판단(1) 상표무효사유의 판단기준(2) 선사용된 증거의 판단(3) 널리 알려진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4) 상표무효에 대한 최종 결과 상표권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판이 상표무효심판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목차등록된 디자인은?디자인 무효를 주장하는 경쟁사 A디자인무효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디자인무효심판 사례의 검토 디자인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반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디자인무효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무효심판이 진행된 다음, 특허법원에서 다시 그...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중국 실용신안의 차이중국에 특허를 낼 때 고려해야 할 점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 중국 실용신안의 차이 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목차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일본실용신안 등록까지 기간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