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목차1. 상표침해 사건 경위2. 상표침해에 대한 당사자 주장3. 상표침해 유사여부, 법원 판단(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 상표의 유사여부, 즉, 상표권 침해 여부4. 법원 판단 해석 1. 상표침해 사건...
특허침해를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목차특허침해가 발생하였을 때,특허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1. 특허법 제135조 규정2. 특허법...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ac6a7ffb093d68e90b251975456c651 하지만, 해당 한국특허를 살펴보니, 애플도 끼어들어 있었습니다.애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상표무효심판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상표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와 관계 있는 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아버린 경우의 소송사건입니다. 목차상표권자의 주장상표가 무효되어야 하는 주장상표 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가. 판단기준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다. 이미 사용중인 상표인지 여부대법원의 관련사건 상표권자의 주장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선택된 표지를 기초로 출원되었으며, 정보제공자는 이...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한진칼에게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 대한항공 상표권은 누구의 소유? 대한항공 상표권은 처음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하였고, 그 후 등록되었습니다. 즉, 원래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2013년 “주식회사 한진칼”로 넘어가게...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게 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에 고객에게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권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불사용에 다른 취소가 가능한지...
PCT해외출원을 하게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PCT 해외출원의 효과PCT 해외출원 우선기간PCT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의 차이 PCT 해외출원의 효과 PCT해외출원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PCT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반면, 일반해외출원을 하게되면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출원을 해야 합니다.그럼 자연적으로 우선기간이용에도...
안녕하세요.특허침해, 상표침해, 디자인침해등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나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구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판례입니다.원고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소송 진행시 특허심판과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허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것과 같게 되었습니다.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상표등록 거절사유 중에 용도표시에 해당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용도표시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상표등록 거절사유용도표시 상표는 거절 상표등록 거절사유 이것은 해당 출원된 상표입니다. 빨간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고딕체로 된 ‘care’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