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특허

모양의 차이로 인해 효과도 달라 특허등록이 유지된 사례

특허등록

소담·2020.02.27

특허

특허침해소송에서 촬영 사진의 진위여부가 문제된 경우

특허침해소송은,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권 이전받아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소된 사례

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법규정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상표 출원을…

소담·2020.02.27

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 사례 – 법인대표의 이해관계와, 인터넷사이트 공지여부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항상 디자인권리와 비슷한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의류쪽,…

소담·2020.02.27

판례해설

특허등록을 위해, 대법원에서 진보성을 판단-수치한정발명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으나, 특허권…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의 유사여부 판단 –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상표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심판 중 하나 입니다.또한, 나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비슷한 상표권의 등록시에 이를 합당한…

소담·2020.02.27

특허

디자인침해소송 –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에 이용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디자인침해소송 사례중에서, 둘다 등록된 디자인일 경우에 디자인침해가 되는지, 이용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사례입니다. 디자인침해 배경 – 2개 모두 디자인등록된 경우 높은 품질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A씨는 디자인등록을 받아…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상표무효소송-33조1항11호(구.7조)-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상표 등록 후에, 외국 회사가 등록된 상표를 무효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상표와 관련한 상표무효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와 관련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과 심결 취소…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디자인침해 확인을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와 사례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담·2020.02.27

상표

진정상품 병행수입: 국내 등록상표와의 권리 침해를 피하는 방법 2가지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내상표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디자인무효심판 – 디자인침해소송 방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된 사례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상황에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의 문제가 애초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었던 디자인무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하는…

소담·2020.02.27

디자인

디자인등록은 안되었지만, 침해를 주장한 사건(반지,목걸이)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유는 불명하나,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채 제품을…

소담·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