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직무발명이란?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은?2.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2.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2.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3.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는?4.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권리 및 의무는?5.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6.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목차유사군코드 정의상표 유사여부 판단기준 유사군코드 정의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 2. 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특허출원시 주의해야 할 사항중, 출원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입니다. 목차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의 뜻특허출원시 공지예외적용의 취지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특허출원공지예외적용의 사유갖추어야 할 요건공지예외 인정받기 위한 절차인정된 경우에 효과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 관련 대법원 판단 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의 뜻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목차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공유 특허의 실시질권설정과, 실시권 설정 제한정정청구, 심판청구의 제한관련 문제 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기...
특허무효심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의 무효사유와,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심판소송 변리사로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특허무효심판의 개요특허무효사유첫째, 주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둘째, 실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절차 – 청구인 및 피청구인절차 –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절차 – 심리 및 심결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목차BM특허의 개요BM발명의 대상BM 발명의 요건특허 요건 중 발명의 대상일 것특허 요건 중 진보성BM 발명의 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BM특허의 개요 BM발명(Business Mode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란 보통 영업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발명을 말합니다.과거에는 오프라인상의 영업발명을 컴퓨터 상에서...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특허심판의 개요2. 특허심판의 종류2.1. 무효심판2.2. 권리범위 확인심판3. 특허심판의 절차4. 특허심판의 심리5.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1.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지방의 지원 사업이 공고된 것이 있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 경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 전환, 신사업 진출 및 상생 협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경북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공장 포함)를 두고 있거나, 향후 경북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또는 예비...
디자인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절차와 디자인등록시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디자인을 포함한 특허제도 내용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규정디자인등록 요건디자인출원시 주의사항 – 공개했는지 변리사에게 알려줘야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디자인의 종류 –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해외디자인출원 제도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디자인권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특허 심사기간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디자인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등록 확인사항](https://sodamip.com/wp-content/uploads/2023/07/2023-07-27_104530-1080x6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