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기준 · 총 201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201건

상표침해연구소_보통명칭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된 판례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소담·2020.02.20

방법발명의 침해 요건에 대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소담·2020.02.20

판례해설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된 판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소담·2020.02.20

상표

상표권 침해 사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소담·2020.02.20

특허

특허권행사, 특허권남용에 관련한법안 계류중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소담·2020.02.20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기준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소담·2020.02.20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직무발명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소담·2020.02.20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