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등록된 상표를 합당한 이유로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그룹인 비티에스 관련 상표가 있어 소개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목차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된 상표불사용취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상표등록 취소여부 –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가...
목차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한 변리사로서 의견특허권침해 여부 – 등록특허 내용특허권의 권리내용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장치 – 확인대상발명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단특허권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최종적인 검토의견 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으며, 기계나 구조/장치에 대한 특허의 경우, 도면과 사진을 중심으로 특허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사이에...
목차디자인무효심판의 제기디자인등록과의 비교최종판단(특허심판원) 디자인이 등록된 후 등록무효된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취소(무효)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이 많이 이용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의 제기 그 중, 술병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모양의 술병이지만,...
목차1. 등록상표 – 서벨로2.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자의 주장3. 특허법원의 판단(1) 상표무효사유의 판단기준(2) 선사용된 증거의 판단(3) 널리 알려진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4) 상표무효에 대한 최종 결과 상표권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판이 상표무효심판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목차등록된 디자인은?디자인 무효를 주장하는 경쟁사 A디자인무효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디자인무효심판 사례의 검토 디자인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반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디자인무효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무효심판이 진행된 다음, 특허법원에서 다시 그...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중국 실용신안의 차이중국에 특허를 낼 때 고려해야 할 점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 중국 실용신안의 차이 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목차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일본실용신안 등록까지 기간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PCT 출원시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경우 수수료 납부요구가 의심스럽다면...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가 (Madird Protocol)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상표등록시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