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특허침해인가 — 대법원이 뒤집은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 2026년 10월 기준 · 총 255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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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석
상표 등록 후 3년간 안 쓰면 취소된다 — 경쟁사 분쟁 중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관하여, 경쟁사 상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은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와 상표권자의 주관적 선택을…
판례해설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 대법원 판결 분석
목차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후1669 판결(2018. 7. 20. 선고)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출원한 이상 출원서의…
판례해설
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을…
상표
내 상호를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 BURN FITNESS 사건으로 본 상호 사용의 한계
헬스장 상호를 간판에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로 형사처벌? 대법원 2023도352 판결을 통해 상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와 상표권 침해의 경계를 실무적으로 분석합니다.
심판분석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도 모양 상표는 25년 사용해도 등록 안 된다
목차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이상 사용해 온 한반도 지도 형태의 도형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에…
판례해설
디자인 침해에서 기능 관련 디자인 — 대법원이 제시한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기준의 실무적 의미
목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례해설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목차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은, ‘신호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특허(제1516353호)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기재불비) 여부가 다투어진 특허무효심판…
판례해설
디자인 침해 경고장, 심판원에서 졌어도 법원에서 뒤집힌다 — 확인대상 디자인 특정의 실무
목차 여인재 변리사 | 소담특허법률사무소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 분석 대상: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특허심판원 2020당3915 심결 디자인 침해 경고장, 심판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례해설
특허무효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를 쪼개서 보면 다 공지라는 함정 —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분석
대법원 2024후10641 판결은 결합 발명의 구성요소가 각각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과 그 효과,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 및 설계 변경의 곤란성을…
심판분석
유명 브랜드 이름 넣은 상표등록, 무효될 수 있다 — LEGO vs 레고켐 사건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은, 완구류에 사용되는 저명상표 LEGO의 권리자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LEGOCHEMPHARMA 상표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상품류가 전혀 다르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디자인
식품용기 디자인, 비슷해 보여도 디자인침해가 아닌 이유 — 공지 부분의 함정
목차 대법원 제3부는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에서,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이미 선행디자인에 공지된 요소라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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